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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from real estates for publ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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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supply the smooth and efficient land for the public works such as road, port, housing site construction, cultural facilities and industrial park. Reasonable compensation of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or land expropriation according to Art. 23, Sec. 3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s including Land Compensation Act. As buying by agreement and expropriation for public use of real estates for public works by a project operator belongs to value transfer, transfer income taxation is made on income tax law. But, since acquisition by agreement or forced expropriation are done by contract on public law regardless of land owners' opinions, taxation support for transfer income tax except loss payment has been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olicy.
    Although public service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uying by agreement has been reduced due to the complain of loss payment for land owners and efficient security of land for public services has been hindered due to the increase of land expropriation. In addition, real estates near public service site may be the speculation object through huge loss payment. Therefore, as effective tax policy system related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is required, legal problem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income tax law and special taxation law should be examined.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 and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reviewed limitation of legislator's orientation on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transfer income, strengthening of requirement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real estates speculation, agreement of taxation justice of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for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rationalization problem of sunset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from public expropriation, and legal improvement of transfer timing in exercising right of repurchase after land expropri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 of rewarded people as well as to realiz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taxation justice and ensure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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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supply the smooth and efficient land for the public works such as road, port, housing site construction, cultural facilities and industrial park. Reasonable compensation of land acqu...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supply the smooth and efficient land for the public works such as road, port, housing site construction, cultural facilities and industrial park. Reasonable compensation of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or land expropriation according to Art. 23, Sec. 3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s including Land Compensation Act. As buying by agreement and expropriation for public use of real estates for public works by a project operator belongs to value transfer, transfer income taxation is made on income tax law. But, since acquisition by agreement or forced expropriation are done by contract on public law regardless of land owners' opinions, taxation support for transfer income tax except loss payment has been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olicy.
    Although public service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uying by agreement has been reduced due to the complain of loss payment for land owners and efficient security of land for public services has been hindered due to the increase of land expropriation. In addition, real estates near public service site may be the speculation object through huge loss payment. Therefore, as effective tax policy system related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is required, legal problem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income tax law and special taxation law should be examined.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 and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reviewed limitation of legislator's orientation on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transfer income, strengthening of requirement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real estates speculation, agreement of taxation justice of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for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rationalization problem of sunset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from public expropriation, and legal improvement of transfer timing in exercising right of repurchase after land expropri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 of rewarded people as well as to realiz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taxation justice and ensure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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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인 등은 도로, 항만, 택지조성, 문화시설,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등 개별법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 및 공용수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에 의해 협의취득이 이루어지거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손실보상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축소되고 토지수용의 증가되어 공익사업용 토지의 효율적인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피토지수용자가 지급받은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용하여 인근 부동산 또는 장차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곳의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효적인 조세정책적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과 조세특제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법리와 체계를 살펴본 후, 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와 공평과세, 협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피토지수용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제상 과세특례요건 강화,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와 조세정의, 공용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제도의 합리화, 토지수용후 환매권 행사시 양도시기의 입법적 개선 등을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함 물론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실효적으로 확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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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인 등은 도로, 항만, 택지조성, 문화시설,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헌법 제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인 등은 도로, 항만, 택지조성, 문화시설,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등 개별법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 및 공용수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에 의해 협의취득이 이루어지거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손실보상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축소되고 토지수용의 증가되어 공익사업용 토지의 효율적인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피토지수용자가 지급받은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용하여 인근 부동산 또는 장차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곳의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효적인 조세정책적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과 조세특제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법리와 체계를 살펴본 후, 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와 공평과세, 협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피토지수용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제상 과세특례요건 강화,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와 조세정의, 공용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제도의 합리화, 토지수용후 환매권 행사시 양도시기의 입법적 개선 등을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함 물론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실효적으로 확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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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개론" P&C Media 2014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3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ᄑ)" 박영사 2009

    4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 I )" 박영사 2009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5판" 박영사 2006

    7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8 김춘환, "행정법II" 조선대학교출판부 2006

    9 김철용, "행정법 n" 박영사 2009

    10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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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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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5판"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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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춘환, "행정법II" 조선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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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6

    11 정지선, "토지수용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2 최인용, "토지수용 과세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29 (29): 331-348, 2013

    13 유해응,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0

    14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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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17 김두형, "수용등 공용부담의 과세특례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보 상법연구회 2 : 2002

    18 박종수,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양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 221-256, 2008

    19 이수진, "세법개정의 주요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2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21 김중곤,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22 이창순, "공평과세원칙과 조세법규의 해석" 판례월보사 (285) : 1994

    23 김남욱, "공법상의 매수청구권 제도" 한국공법학회 32 (32): 267-296, 2004

    24 강운산, "美國 聯邦憲法上 規制的 收用 法理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59-9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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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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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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