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로는 독일,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일본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영국은 최근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국가이다. 복지국가 체제(welfare regime)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주의 국가로 독일을, 사민주의 국가로 핀란드를, 자유주의 국가로 영국을 포함하고,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국가로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제도적 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이승호)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비교 대상 국가의 선정 4
• 제3절 정책 비교 분석틀 6
• 제2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박명준) 9
• 제1절 도 입 9
• 제2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배경 11
• 제3절 고령 노동자 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들 32
• 제4절 시사점 51
• 제3장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주은선) 55
• 제1절 서 론 55
•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배경 57
• 제3절 고령자 고용촉진과 사회보장제도 73
• 제4절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 89
• 제5절 소 결 109
• 제4장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이다미) 114
• 제1절 서 론 114
•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15
• 제3절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137
• 제4절 소 결 148
• 제5장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김근주․손동영) 151
• 제1절 서 론 151
•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52
• 제3절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 179
• 제4절 소 결 191
• 제6장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이승호) 194
• 제1절 서 론 194
•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96
• 제3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214
• 제4절 소 결 228
• 제7장 결 론 (이승호) 233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233
• 제2절 정책 제언 236
• 참고문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