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SD 후속조치 연구 WSSD이행계획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WSSD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 /4
• 제 1 절 WSSD이후 에너지정책과 산업의 최근 동향 /4
• 1. 지속가능성 문제 /4
• 2. 신 · 재생에너지 목표설정 /6
• 3. 2050년 에너지시장의 변화요인 /7
• 4. 평가 /11
• 제 2 절 WSSD후속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핵심 정책이슈 /12
• 1. 신 · 재생에너지 쿼타설정(Renewable Energy Targets) /12
• 제 3 절 에너지안보체제 강화 /17
• 1. 세계 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 /17
• 2.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19
• 제 3 장 WSSD 이후 주요국의 신 · 재생에너지전략 /23
• 제 1 절 유럽연합 (EU) /23
• 1. 신 ·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 위한 체제/법제도 정비 /23
• 2. 보급촉진의 계획/전망: High-Level Group에 의한 수소/연료전지의 전망 /25
• 제 2 절 영 국 /28
• 1. 개관 /28
• 2. 에너지정책과 신 · 재생에너지 /33
• 제 3 절 독 일 /37
• 1. 정책동향 /37
• 2. 신 · 재생에너지법의 동향 /42
• 3. 녹색전력(Green Power)의 동향 /46
• 제 4 절 화 란 /48
• 1. 개관 /48
• 2. 목 표 /49
• 3. 정책 설계 /51
• 4. 정책 메카니즘 /52
• 5. 환경적 지원 계획 (MEP)을 통한 생산지원 /59
• 6. 정책수단의 모니터링(감시)과 평가 /61
• 7. 결론 /62
• 제 5 절 일 본 /63
• 1. 신 · 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63
• 2. 현행 신에너지정책의 개요 /64
• 3. 국내 신에너지의 도입을 향한 정부의 지원체계 /66
• 4. 신에너지관련 국제 협력의 추진 /67
• 5. 경제구조의 변화와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67
• 6. 향후 신에너지 도입을 향한 정부 시책의 방향 /67
• 제 6 절 미 국 /74
• 1. WSSD 이후의 미국에너지전략 /75
• 2. 미국 에너지 정책의 최근동향 /76
• 3. 최근 주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요 /78
• 4. 최근 미국의 지방 신 ·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요 /80
• 5. 결론 /83
• 제 4 장 국내 신 · 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 파악 및 보급목표 설정 /85
• 제 1 절 국가 에너지수급전망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미래 /85
• 제 2 절 RD&D강화 시나리오 설정 /86
• 1. 보급 목표 /86
• 2. 발전량 목표 /87
• 3. 기술개발 목표 /88
• 4. 신 · 재생에너지 원별 · 연차별 설비규모 /88
• 5. 열 에너지 및 전기에너지 비중 /90
• 제 5 장 신 · 재생에너지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세부 추진계획 /93
• 제 1 절 신 · 재생에너지 개발 · 普及방향 및 推進體系 /93
• 제 2 절 세부 추진 계획 /94
• 1.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94
• 2. 기술개발 인프라 및 보급인프라 구축 /95
• 3. 신 ·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96
• 4. 제도 · 정책 개선 /98
• 제 3 절 신 · 재생에너지 원별 세부 추진전략 /99
• 1. 태양광 분야 /99
• 2. 연료전지 분야 /100
• 3. 풍력발전 분야 /101
• 4. 태양열 분야 /102
• 5. 바이오매스 분야 /103
• 6. 폐기물에너지 분야 /104
• 7. 수소에너지 분야 /105
• 8. 석탄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복합발전(IGCC) /106
• 9. 소수력발전 분야 /107
• 10. 지열발전 분야 /108
• 11. 해양에너지 분야 /109
• 제 4 절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110
• 1. 소요 예산 /110
• 2. 재원조달 방안 /111
• 제 6 장 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수익성 평가분석 /113
• 제 1 절 평가 분석 개요 /113
• 제 2 절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경제성 분석방법 /116
• 1. 자본예산기법 /117
• 2. 임의가치평가법 /123
• 3. 산업연관모형 /127
• 제 3 절 사회적 편익으로 평가된 신 · 재생에지원별 기술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139
• 1.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일차적 파급효과 /140
• 2.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로 인한 1차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결과 /149
• 제 4 절 신 · 재생에너지 공급모형 및 이차 파급효과에 근거한 경제성분석 /152
• 1. 신 · 재생에너지 수급모형 설정 /152
• 2. 신 · 재생에너지원별 공급함수의 추정모형 /156
• 3. 시사점 /162
• 제 7 장 WSSD 이후의 선진국과의 협력 과제 /164
• 제 1 절 신 · 재생에너지보급목표(Target)설정에 대한 공동협력 /164
• 제 2 절 신 · 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공동협력 /166
• 제 3 절 에너지보조금감축 일정 논의에 대한 공동노력 /166
• 제 4 절 수소에너지 및 관련기술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연구협력 /167
• 제 8 장 결 론 /170
• 참고문헌 /172
• [부록 I] 개별 신 · 재생에너지기기별 소요기술과 투자비용 목록 /177
• [부록Ⅱ] 77개 산업분류 /181
• [부록Ⅲ] 국제 워크샵 주제발표문 및 토론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