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협업행정 연구: 협업행정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부처 간 협업행정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협업행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행정기관들 간의 협업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연결 및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연결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의 극복을 협업행정의 초기과제로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업행정의 전반적인 확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간 협업행정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협업행정이라는 용어에서의 협업(collaboration)을 또 다른 상호작용(interaction)의 양식인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더 나아가 갈등(conflict)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들 사이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들 개념 간의 차이를 최대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협업행정을 ‘함께 작업함으로써 더 많은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지닌 둘 이상의 정부조직에 의한 합동 활동(joint activity)’으로 정의하고(Bardach, 1998; Pollitt, 2003; Imperial, 2005), 가급적 이에 충실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중앙부처 간에 발생하는 협업행정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의 협업 일반과 협업행정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 협업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과 검증가능한 가설(testable hypotheses)을 도출하고자 한다.
협업 현상 혹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다수의 이론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이론은 인과론(causality)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이론들과는 달리 관계론(relationship)적 시각에 기반한 설명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유하면서도 유용한 사회과학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치성, 2010). 사회연결망이론 내에서도 협업의 생성.유지.진화 및 그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다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될 개념은 강한 연결(strong-tie), 약한 연결(weak-tie), 자원의존(resource dependence), 유유상종(homophily) 등이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화(visualization)의 기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시각화만을 통해서는 경향성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의 최근 경향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중점적으로 활용할 ‘지수무작위그래프(ERGM)모형’과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QAP)’은 시뮬레이션의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나타난 구조적 패턴과 관련한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주된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2013년도에 국무조정실에 시행한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협업행정 사례 중 1) 각종 계획의 공동 수립 및 법령 제·개정, 2) 정보공유 및 공동 활용, 3)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4) 합동 단속 및 점검 업무, 5)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6) 관계기관 협의체(TF) 구성 및 운영, 7) 부처 간 역할 분담 제시 또는 협업 내용 부재 등에 해당하는 사례에 각각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협업행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이며, 이들 간의 연결 강도 및 빈도는 얼마인지, 이들이 보유한 정보 혹은 자원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교류되고 매개되는지, 이들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