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입체, 복합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Construction of Urban Roads in Seoul)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II. 서울시 도로현황과 도로정비의 문제점
• 2.1 서울시 도로현황
• 2.1.1 부족한 도로 면적율
• 2.1.2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미연결구간의 과다
• 2.1.3 차량중심의 도로건설과 보행환경 불량
• 2.2 서울시 도로 건설사업시 문제점
• 2.2.1 도로용지 추가 확보의 한계
• 2.2.2 건설시 과다한 용지보상비
• 2.2.3 다수의 민원 발생
• III.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의 개념 및 유형
• 3.1 개념 및 관련용어 해설
• 3.2 입체?복합화의 유형
• 3.2.1 도로의 통과형태에 따른 유형
• 3.2.2 토지와 건물의 소유상태에 따른 유형
• 3.2.3 토지이용의 수직적중첩에 의한 유형
• IV. 입체?복합정비의 국내?외 사례조사
• 4.1 입체?복합정비로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
• 4.1.1 도로정비와 지역활성화, 보상비 극복사례
• 4.1.2 도로정비와 환경문제 극복한 사례
• 4.1.3 도로정비와 주택문제 극복사례
• 4.1.4 도로정비와 사회복지시설 확충사례
• 4.1.5 보행환경을 개선한 사례
• 4.2 시행절차를 중심으로 본 사례
• 4.2.1 사업개요
• 4.2.2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추진과정
• 4.2.3 지구상세계획 내용
• V. 입체?복합정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5.1 예상되는 문제점
• 5.2 문제점 극복 방안
• 5.2.1 행정절차 검토
• 5.2.2 입체?복합정비 관련법 개정
• 5.2.3 구분지상권설정 및 보상기준에 관한 검토
• 5.2.4 환경(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기준검토
• VI. 서울시 적용가능지역 검토
• 6.1 도로망 정비사업에 적용
• 6.1.1 도시고속도로 신설구간
• 6.1.2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정비구간
• 6.1.3 미연결 도로망 정비구간
• 6.2 도로의 인간화, 환경화 사업에 적용
• 6.2.1 보행환경 불량구간
• 6.2.2 생활권 단절구간
• VII. 시범연구
• 7.1 개요
• 7.2 대상지 현황 분석
• 7.3 주변지역 관련계획
• 7.4 정비사업 방식
• 7.5 사업성 개략 검토
• 7.6 도로정비시 효과분석
• VIII.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8.1 정책건의
• 8.2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I. 입체?복합정비 사례 사진집
• 부록 II. 관련 법률 개정방안
• 부록 III. 입체?복합정비시 시행주체간 협약서
• 부록 IV. 사업성 분석 관련자료
• 부록 V. 시범지역 현황 분석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