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개혁의 정치적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선거제도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제1주제, 정치(선거)자금제도 개혁이 가져온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의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제2주제, 선거운동제도개혁이 가져온 동원양상의 변화와 그 민주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제3주제라 할 때, 제1주제에 대한 연구내용은 (1)선거제도개혁의 내용 및 변화된 선거제도의 이론적 특성을 분석하고, (2)동일한 분석틀(선거구차원, 지역차원, 전국차원의 세 차원 및 동일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을 사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최근 선거(국회의원선거, 하원선거, 중의원선거)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3)역시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한국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를 분석하고 (4)국가별 분석 결과 및 지방선거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5)2012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6)면접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전략적 투표의 정도 및 방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거선거 및 다른 나라의 전략적 투표에 대한 기존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1주제에 대한 연구방법은 각국 선거제도의 효과 비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비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 측면에서는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고, 한국(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미국(하원), 일본(중의원) 선거 등 각 선거의 분석은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에 대한 통계분석방법, 그리고 전략적 투표에 관한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individual data)에 대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제2주제는 (1)정치자금제도의 개혁 과정 및 변화된 정치자금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2) 제19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공식적 회계보고자료를 수집하고, (3)회계담당자를 심층면접하여 (4)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양상 및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5)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를 심층면접하여 (6)의원의 특성, 소속정당, 선거구의 특성 등에 따른 정치자금의 모금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및 통계적 분석이 주로 활용된다.

제3주제는 (1)선거운동제도의 개혁 과정 및 그 내용을 파악하고, (2)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3)동원의 방법, 대상, 전략 등 동원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동원의 양상이 선거운동제도의 변화 및 선거의 종류, 선거구의 특성, 선거의 이슈 및 경쟁성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4)불법적 동원 중 특히 금품 및 향응 등의 제공이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그 대상 및 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5)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투표와 기권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주제의 연구방법은 면접조사 및 통계적 분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