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f On-line Arbitration and Comparison on OD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 Dispute Resolution of E-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온라인 중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ODR 분야에서 온라인 조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중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이미 온라인 조정 및 온라인 중재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ODR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CCPIT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정을 실시하여 경제, 무역, 금용,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방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중재의 경우 CIETAC과 광저우중재위원회가 도입하였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유형도 C2C나 B2C보다는 B2B 분쟁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재를 사용할 경우 중재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집행국 중재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거 및 증언의 증거성 인정 여부 등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특히 전자적 증거는 명확한 규정을 규칙 등에 두어야만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중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ODR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제도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DR 제도의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ODR제도 가운데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중재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 만큼 제도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DR을 활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온라인 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보편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통계청"

2 김성룡, "지식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 적합성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3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12 (12): 85-110, 2010

4 박종삼,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DR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0 (10): 83-104, 2012

5 김윤정,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 : 2011

6 이강빈,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한국중재학회 11 (11): 2001

7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8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1-328, 2007

9 김미연,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출범’" Newstomato

10 "대한상사중재원"

11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규칙에 관한 U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3 (23): 133-152, 2013

12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2 (22): 79-101, 2012

13 邓杰, "论电子商务环境下我国协商与调解制度的改革与完善" 重庆邮电大学学报 21 (21): 21-23, 2009

14 马丽, "网上仲裁，企业准备好了吗" (6) : 2009

15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16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网上仲裁"

17 "中国商事仲裁网"

18 한삼인, "ODR의 국내ㆍ외 동향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36 : 409-439, 2012

19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한국중재학회 18 (18): 33-54, 2008

20 배성호, "FTA 시대의 O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e-비즈니스학회 13 (13): 97-120, 2012

21 최승원, "EU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연구" 한국공법학회 36 (36): 725-748, 2007

22 손현, "EU의 소비자 ADR 및 ODR에 관한 새로운 규정 논의와 국내에의 시사점" 한국중재학회 23 (23): 107-131, 2013

23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19 (19): 67-91, 2009

24 신군재,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17 (17): 241-260, 2002

25 신군재,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4 (14): 47-7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