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續可能한 都市再生 推進方案에 關한 硏究 : 全州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s to Promot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 Focused on Jeon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도시화율은 91.04%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단순히 도시인구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의식구조, 생활양태와 아울러 지역의 경제사회구조,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 걸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변화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환경 악화와 도시기능의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도시재생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 구도심 지역에 쇠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재생을 위한 가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의 실태분석과 지금까지 전주시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과 2011년 4월부터 실시된 전주도시재생테스트베드 연구 사업의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전문가, 대학교수, 전주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방안 모델 제시를 위한 설문조사 및 AHP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에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의 중요도에 있어서 대분류 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에서 도시재생 재원확보가 0.3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 별로는 도시재생 추진체계 항목에서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가 0.3583으로, 도시재생 개발 주체 항목에서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0.3319로, 도시재생 선도 사업 항목에서는 한옥마을이 0.3544로, 도시재생 인력확보 항목에서는 코디네이터 육성이 0.5184로, 도시재생 재원확보 항목에서는 국․도비 확보 0.3969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 모델의 19개 세부항복별 중요도 순위를 나타내는 복합가중치를 살펴보면 국․도비 확보가 0.016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코디네이터 육성이 0.00710, 민간자본 유치가 0.00592, 도시재생채권이 0.00524,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가 0.004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도시재생기금 신규 조성 및 도시재생 채권 발행을 위한 TIF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투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후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매칭펀드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 AHP분석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역량부족으로 자력재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직하여 센터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전문가들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도시재생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될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 AHP분석을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 1. 선행연구의 고찰 5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 제2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
• 제1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 1. 도시재생의 개념 13
• 2. 도시재생의 범위 15
• 3. 도시재생의 유형 18
• 4.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유형 21
• 제2절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적 접근 23
• 1. 스마트시티 23
• 2. 컴팩트시티(Compact City)의 개념 24
• 제3절 선진국 도시재생 정책의 검토 26
• 1. 일본 26
• 2. 영국 32
• 3. 미국 39
• 4. 선진국 도시재생 제도의 시사점 42
• 제3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 추진사례(전주시를 중심으로) 44
• 제1절 전주시 구도심 쇠퇴 현황 44
• 제2절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47
• 1. 민선 2～3기 추진 내용 47
• 2. 민선 4기 이후 추진 내용 50
• 3. 전주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현황 56
• 제3절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의 시사점 62
• 제4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방안 AHP분석 65
• 제1절 분석의 틀 65
• 1. AHP기법 및 설문조사의 개요 65
• 2. 설문조사의 개요 70
•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방안 모형 및 변수 설명 71
• 제2절 분석결과 74
• 1. 대분류 중요도 74
• 2. 세부항목의 중요도 75
• 제3절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83
• 1. 분석결과 요약 83
• 2. 정책적 제언 84
• 제5장 결 론 89
• [ 참 고 문 헌 ] 91
• [ ABSTRACT ] 95
• [ 부 록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