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다시 정치화하기 : 금융위기 이후 런던 도시재생의 뉴로컬리즘 변화와 민주주의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대도시 지역주의와 뉴로컬리즘의 충돌로 인한 도시재생에서의 커뮤니티 배제

▷ 도클랜드 35년의 역사 요약
- 연수 기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작업은 도클랜드 4개 구역에 대한 영국 내에서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이미 많은 국내 논문과 연구 보고서로 소개되었다.
- 도클랜드 개발사업의 개발 운영체제나 정부의 역할, 제도적 장치는 익히 알려진 바다.
- 다만 필자가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도클랜드 재생사업과 관련한 커뮤니티의 배제 과정이다.
- 흥미로운 점은 블레어 정부에 들어서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방향을 부동산자산 기반(property-led) 개발에서 영역기반(area-based)의 사회적 소요(needs) 중심 개발로 틀었다는 점이다.
- 전체적인 국가공간 운영기조로 삼은 것이 이중분권(dual devolution)으로 구체화되는 뉴로컬리즘(new localism)이었다. 한편으로는 대도시 지역개념에 기반한 지역계획기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도시 개발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 이것이 이중분권과 뉴로컬리즘의 타협안이었다.
- 그런데 근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대도시 지역주의와 장소성에 기반해서 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지향하는 로컬리즘은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블레어 정부의 경우 대도시지역주의에 기반한 계획기구 수립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글로벌리즘을 도입하고 있어, 근린 단위에서 일상의 장소를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 바로 이 대목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이다. 필자는 본 연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두 공간정책 프레임, 대도시 지역주의와 뉴로컬리즘이 런던 도시재생, 특히 블레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템즈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서 실제 커뮤니티 참여에 어떤 한계를 지웠는지 살펴보려 한다.

▷큰 사회(Big Society) 전략과 보수당의 뉴로컬리즘: 커뮤니티로 분권이 가져온 변화
-‘큰 사회’(Big Society) 프로젝트는 2010년 5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이끄는 보수당이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 내새운 정책 청사진이다.
- 핵심모토는 화이트홀(White Hall)로부터 지역사회로 권력을 대대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 ‘큰 사회’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2010년 7월 ‘큰 사회 네트워크’(Big Society Network)라는 전국 시민단체 조직을 발족하고, 시민단체 Teach First의 창시자 냇 웨이를 큰 사회 프로젝트의 공식 정책조언자로 내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관료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적은 거대한 정부 (big government)가 갖는 폐단을 줄이고, 영국의 파손된 사회(broken society)를 아래로부터 개혁하여,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거대한 사회(big society)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큰 사회 기획 중에 먼저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동체 조직화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캐머런 정부는 공동체에 대한 지난 정부들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흡사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 2010년 12월에 공표된 로컬리즘 법안 (Localism Bill)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권능강화(empowerment) 법안은 런던을 포함한 영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 규정한다.
- 요컨대, 캐머런 내각의 정책 방향은 블레어 내각의 지역주의적 개발프레임을 제거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가 아닌 지역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데 있다.
- 블레어 정부가 대도시 지역주의의 지역개발 프레임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이중 분권을 지향했다면, 캐머런 정부는 로컬의 주민사회를 지향하는 로컬리즘을 제시한 것이다.
- 두 번째 연구질문은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사회의 배제를 비판했던 시민단체들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성이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