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모색-해방기 정치지도자들의 대외인식과 외교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1945~1948) : 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의 국익추구 면에서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맹목적 수용과 적용이 분명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만큼,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구 국제정치이론을 한국적 상황에 알맞게 변형․적용시키거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자주적 연구방법과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화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국제정치이론 개발은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그 중에는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통찰력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요인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혹은 한국적 국제정치현상이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과 작동매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포착․규명할 수 있다면 자주적 국제정치 연구방법 및 이론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방기 사례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주의 혹은 정치적 성공을 위한 대외인식․외교노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현대사를 포괄해서 다시 말하자면, 양극체제가 경화되었던 냉전시대에는 제Ⅱ유형과 제Ⅴ유형이 정치적 현실주의와 부합할 수 있었던 반면, 양극체제가 이완된 탈냉전시대에는 제Ⅰ유형이 정치적 현실주의와 부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치적 현실주의를 해방기에는 실패했던 중간파의 대외인식과 외교노선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래야 한반도통일의 실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향후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성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방기 정치지도자들의 대외인식과 외교논쟁 사례는 한국적 국제정치이론개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향후 분단극복과 통일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방기는 결코 잊혀진 역사로 치부될 수 없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국제정치학의 자주화문제와 해방기 사례의 이론화문제 /1

1. 서구국제정치학 수용의 한계와 자주적 국제정치연구의 필요성 /1
2. 해방기 대외인식과 외교논쟁 사례의 이론화문제 /6

제2장 한국적 국제정치이론 모색 : 양극체제와 분단/통일의 동학 /12

1. 양극체제와 대외인식?외교노선의 유형 /12
2. 양극체제의 ‘경화정도’와 각 유형별 실현 가능성 /20
3. 해방기 정치적 이상주의/현실주의와 분단/통일의 동학 /23

제3장 해방전후 국내외 정치세력의 대외인식과 ‘여운형’의 실패 /26

1. 미소 진주설에 따른 국내 정치세력의 조직화 /27
2. 해외정치세력에 나타난 대외인식의 성격 /32
3. 인공수립을 들러싼 좌우파 대립과 여운형의 ‘정치적 실패’ /40
4. 국제정치 인식의 결핍과 중간파의 실패 /45

제4장 미군정 초기 국내 정치세력들의 대군정노선의 성격 /48

1. 미군정과 좌파의 갈등 및 공산당의 대군정 협력노선 /50
2. 중협의 대외노선을 둘러싼 이승만과 박헌영의 대립 /54
3. 군정에 대한 여운형의 적극적 협조와 임정의 수동적 참여 /59
4. 미군정의 국내정치 조정과 좌우협력의 모색 /63

제5장 신탁합의를 전후한 미?소?중의 입장과 임정 민족자주노선의 한계 /68

1. 해방 초기 동북아정세와 신탁합의를 둘러싼 미소의 입장 및 중국의 신탁 중재 /69
2. 임정의 반탁 민족자주노선의 한계와 세력약화 /79
3. 반탁 운동에 대한 군정의 대응과 미국 내의 비판 /85
4. 과도한 민족자주노선은 주변 외세들의 합리적 조정보다 위험 /90

제6장 한반도문제의 UN이관을 둘러싼 대외노선 갈등 /92

1. 트루먼 독트린과 국제정세변화 /92
2. 미소공위의 완전결렬과 한국문제의 국제화 /93
3. UN이관에 대한 인식과 분열된 대외노선 /96
4. UN이관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 /107

제7장 미소양군의 철수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14

1. 해방기 한국인들의 외국군에 대한 인식 /114
2. 미소철군문제의 대두 /118
3. 양군동시철병 문제에 대한 국내정치세력의 인식 /121
4. 양국군 철수에 대한 국내세력의 구체적 대응 /128
5. 철군론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이상적 대응 /135

제8장 5.10 총선시기 민족공조노선의 성립과 좌절 /140

1. 분단확정과 중간파 외교노선의 전환 /140
2. 민족공조노선의 등장 배경 141
3. 중간파세력의 결집과 공조노선에 대한 내외적 갈등 /148
4. 민족공조노선의 추진과 좌절 /154
5. 중간파 외교노선의 이상과 현실 /161

제9장 결론 /165

1. 한국적 국제정치 이론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165
2. 분단극복과 통일외교의 방향 /168

< 참고문헌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