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 Exploring Problems of the Support Program for the Adjacent Region of Nuclear Power Plant Site : Focused on Kori Reg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way to address problems with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adjacent region of nuclear power plant sites by analyzing the case of Kori region where the largest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is located. This study found the programs have many problems including low trust-level of residents about nuclear power plant, totally moderate resident's satisfaction-level about support programs, program distortion and conflict occurred on account of regional politicians' rent-seeking behavior, non-existence of comprehensive regions up port plan in the middle-and-long term, and the shortage of actually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al government and KHNP(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asco-driv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gional support programs should be improved towards the following direction; building trust with residents, finding out diverse ways as well as economic approach, improving law in order to protect regional politicians' irrational action, and making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program 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원자력발전소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 주변지역에 많은 지원사업들과 재정지원을 해 왔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전이 입지한 고리지역 사례연구를 통하여 원전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체인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민선 자치단체장의 이익추구행동으로 인한 사업의 왜곡과 주변지역 내․외 주민간 갈등이 있고, 원전지원사업의 장기전․종합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 간의 실질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지역주민과의 신뢰구축 노력, 경제적 지원중심 접근방식에서 자발주의적 봉사활동 보완, 지자체 행동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 강화,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한수원-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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