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의 법경제학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보호 법제의 개정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고용보호법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용보호법이 고용, 실업, 실업기간, 고용분배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호는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하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고용보호의 강회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며, 노동시장 소수자인 여성과 청년으로부터 핵심 남성근로자로 고용을 재배분함으로써 고용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높고 정규직 고용보호는 비정규직 활용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선진화 방안은 고용보호 법제의 근본적인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현행 고용보호 법제를 유연화하면서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방향성은 엿보이지만 해고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규직 해고 제한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고용보호법 체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form proposal for the advancement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which were drawn up as part of a government-led reform program to advance laws and regulations on industrial relations. Using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we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legal regulations governing dismissals and other features of employment protecti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has the benefits of long-term employee-employer contracts including greater willingness to invest in firm-specific human capital. However, the concern is that workers hired on regular contracts may enjoy a high degree of employment security to the detriment of minority groups in the labor market and other workers hired on temporary contracts. The reform proposal trie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workers and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However, the proposal fails to assess the costs of strict job protection of workers with regular contracts under the existing labor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