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입문 : 창조경제·FTA = Intellectual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 제1절 지식재산 = 2
• 1. 지식재산 중요성의 증대 = 3
• 2. 지식재산의 경제성 = 5
• 3. 지식재산과 기업 경쟁력 = 7
• 4. 발명과 특허, 과학기술과 상호관계 = 9
• 제2절 지식재산권 종류, 조약, FTA, 지식재산 기본법 = 12
• 1. 지식재산권 종류 = 13
• 2.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 = 20
• 3. 자유무역협정(FTA) = 26
• 4. 지식재산기본법 = 30
• 제2장 특허권ㆍ실용신안권
•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36
• 1. 발명이란? = 37
• 2.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38
• 제2절 특허출원에 관한 일반절차 = 48
• 1. 출원인 = 49
• 2. 발명자 = 49
• 3. 정당한 권리자 보호 = 49
•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및 승계인 = 50
• 5. 제한능력자 출원 = 50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원 = 51
• 7. 재외자, 외국인 출원 = 51
• 8. 국제조약 효력 = 51
• 9. 대리인 = 52
• 10. 기간 = 53
• 11. 절차 무효 = 55
• 12. 절차 정지 = 56
• 13. 서류 제출 및 송달 = 56
• 14. 각종 수수료 = 57
• 제3절 출원, 명세서 및 보정 = 59
• 1. 출원서 = 60
• 2. 명세서 = 60
• 3. 도면 = 73
• 4. 요약서 = 74
• 5. 보정 = 74
• 6.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발명의 단일성) = 78
• 7. 분할출원 = 87
• 8. 변경출원 = 80
• 9. 조약우선권주장출원(파리조약) = 80
• 10.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82
• 11. 영업방법(BM)관련 발명 출원 = 83
• 12. 컴퓨터관련 발명 출원 = 83
• 13. 미생물관련 발명 출원 = 85
• 14. 염기서열 등 생명공학관련 발명 출원 = 85
• 15. 국방관련 발명 출원 = 86
• 16. 직무발명 출원 = 87
• 제4절 특허심사 = 90
• 1. 특허심사절차 = 91
• 2.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 93
• 3. 심사청구 = 94
• 4. 우선심사 = 94
• 5. 초고속심사 = 96
• 6. 늦은 심사(심사유예 신청제도) = 96
• 7.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97
• 8. 재심사 = 98
• 제5절 특허권 = 99
• 1. 특허권 설정등록 및 특허권 존속기간 = 100
•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100
• 3. 특허권 효력 제한 = 100
• 4. 특허권 양도, 공유, 이전 = 101
• 5. 특허 실시권 = 102
• 6. 특허권 소멸 = 105
• 7. 특허권 등록 = 105
• 8. 특허권 정당표시와 허위표시 = 106
• 제6절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107
• 1. 특허심판 일반절차 = 108
• 2. 특허심판 종류 = 109
• 3. 재심 = 113
• 4. 신속심판ㆍ우선심판 = 113
• 5. 심결취소소송 = 114
•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114
• 제7절 특허침해소송 = 115
• 1. 특허권자 보호 = 116
• 2. 가처분 소송 = 118
• 3.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 118
• 4. 특허권침해 민사적ㆍ형사적 구제 = 119
• 5. 비밀유지명령 = 119
• 6. 벌칙 = 120
• 7. 산업재산권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 121
• 8. 특허침해 종류 = 121
• 9. 청구범위 해석 일반원칙 = 125
• 제8절 국제조약 = 127
• 1. PCT 국제출원 제도 = 128
• 2. 파리협약 = 131
• 3. 특허법조약(PLT)과 특허실체법조약(SPLT) = 132
• 제9절 실용신안 = 133
• 1. 실용신안제도 개요 = 134
• 2.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 비교 = 134
• 제3장 특허정보검색
• 제1절 특허정보 = 136
• 1. 특허정보 = 137
• 2. 특허정보 활용 = 140
• 제2절 특허정보 검색 = 142
• 1. 검색 종류 = 143
• 2. 특허정보 제공 기관 = 144
• 3. 특허검색 방법 = 147
• 제3절 특허정보 분석 = 151 = 151
• 1. 특허정보 정리 = 152
• 2. 특허정보 분석 = 152
• 3. 특허맵(Patent Map) = 158
• 제4장 디자인권
• 제1절 디자인권 개요 및 출원절차 = 168
• 1. 디자인권과 브랜드가치 = 169
• 2. 디자인권 출원절차 = 171
• 제2절 디자인권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 177
• 1. 디자인권 성립요건 = 178
• 2. 디자인권 등록요건 = 180
• 제3절 디자인권 내용 = 188
• 1. 디자인 설정등록과 효력발생 = 189
• 2. 디자인 존속기간 = 190
• 3. 디자인의 효력범위 = 190
• 4. 실시권 = 191
• 5. 디자인권 효력 제한 = 192
• 6. 디자인권의 소멸 = 194
• 제4절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 195
• 1. 관련디자인제도 = 196
• 2. 부분디자인제도 = 197
• 3.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 198
• 제5절 디자인권 침해, 구제 및 유사판단 = 200
• 1. 디자인권 침해의 유형 = 201
• 2. 민사적 구제 = 201
• 3. 형사적 구제 = 203
• 4.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 = 203
• 제5장 상표권
• 제1절 상표권 개요 = 208
• 1. 상표 정의 = 209
• 2. 상표법 목적 = 209
• 3. 표장 = 210
• 4. 상표 기능 = 215
• 5. 상표 사용 = 216
• 제2절 상표등록요건 = 217
• 1. 넓은 의미의 상표 등록요건 = 218
• 2. 출원인 적격 = 218
• 3. 상표의 적극적인 등록 요건 = 219
• 4.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표(소극적 요건) = 225
• 제3절 상표등록출원과 심사 = 229
• 1. 상표등록출원 = 230
• 2. 상표심사 = 233
• 3. 출원공고제도 = 235
• 4. 이의신청제도 = 236
• 5. 등록절차 = 236
• 6. 상표의 동일 유사 = 237
• 7. 상표의 유사 = 238
• 제4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239
• 1. 상표권 발생부터 소멸까지 = 240
• 2. 상표권 효력 및 제한 = 242
• 3. 상표 사용권 제도 = 244
• 4. 선사용에 따른 상표사용권 = 245
• 5. 상표권자 보호 = 245
• 6. 상표권자 의무 = 247
• 제5절 심판 및 소송 = 249
• 1. 심판 의의 = 250
• 2. 심판 종류 = 250
• 3. 제척기간 = 252
• 4. 재심 = 253
• 5. 심결취소소송 = 253
• 제6절 상표의 국제출원 = 255
• 1.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 = 257
• 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 257
• 제7절 상표 관련 기타 문제 = 260
• 1. 상호와 상표 = 261
• 2. 상표와 도메인 이름 = 262
• 3. 진정상품 병행수입 = 262
• 4. 허위표시죄 = 263
• 5. 부정경쟁방지법 = 263
• 제6장 저작권
• 제1절 저작물 = 266
• 1. 저작권 역사 = 267
• 2. 저작물 정의 = 268
• 3. 저작물 종류 = 269
• 4. 기타 = 272
• 5. 법에서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75
• 6. 캐릭터(character) = 276
•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278
• 1. 저작자와 저작권자 = 279
• 2.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 279
• 3. 저작권위탁관리 = 280
• 제3절 저작권 = 282
• 1. 저작권 발생 = 283
• 2. 저작권 성질 = 283
• 3. 저작권 분류 = 284
• 4. 저작재산권 행사 = 293
• 5. 저작권 보호 = 294
• 6. 저작권 제한 = 296
• 7.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제도 = 300
• 8. 저작권 침해 = 300
• 9. 기술적 보호조치 = 302
• 제7장 영업비밀
• 제1절 영업비밀 개념, 요건 및 유형 = 306
• 1. 개요 = 307
• 2. 영업비밀보호제도 목적 = 307
• 3. 영업비밀보호제도 발전과정 = 308
• 4. 영업비밀 및 특허 장단점 = 309
• 5. 영업비밀 요건 = 309
• 6. 영업비밀 유형 = 311
•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 315
• 1. 부정취득과 관련된 침해 = 316
• 2.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 = 317
• 3.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 318
• 4.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전략 = 324
• 제3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 326
• 1. 개요 = 327
• 2. 산업기술 = 327
• 3. 국가핵심기술 = 329
• 4. 국가연구개발사업 = 331
• 제8장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 제1절 특허와 창업 = 334
• 1. 창업을 위한 특허 창출 = 335
• 2. 특허, 창업과 사업화 전략 = 338
• 3. 자금 확보 중요성 및 죽음의 바다 이해 = 342
• 제2절 지식재산 평가 = 343 = 343
• 1. 기술가치 평가 = 344
• 2. 기업가치 평가 = 352
• 제3절 라이센싱과 M＆A = 355
• 1. 라이센싱과 M＆A = 356
• 2. M＆A의 유형 및 추진 = 366
• 찾아보기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