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와 지성적 기반

국문 초록 (Abstract)

작금의 정부는 좋은 정부에 대한 이론적 단상에 비추어볼 때 괴리감이나 공허감을 안겨 준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정부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구나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지식사회를 향하는 변화흐름에서 정부가 행했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식사회의 정부역할을 둘러싸고 정부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반대의 의견이 갈린다. 물론 절충적 입장에서 역할의 양적 변화보다는 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근대시대의 발전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했던 관료주의적 정부를 벗어나야 하며 지식사회에서는 조정 또는 후원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식 정부를 넘는 정부로서 ‘지성적 정부’를 좋은 정부의 모습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즉 산업화 시기의 정부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식사회로의 진전과 성숙에 조응하는 정부의 조건을 지성적 기반일 인식,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explore the good government in knowledge based society. Good government is a normative description of how government is supposed to be constituted. It has been frequently employed by various political thinkers, ideologues and politicians. the Good government ought be judged by how well it meets its legitimate objectives. that is, good government was the one who most effectively secures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rewards of their labor, which promotes their happiness, and also does their will.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od government that is reflective government in knowledge based society require a people-centered policy process, entrepreneurship mind and open system over a solution of quality of well life can be easily accessed by the people and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좋은 정부의 사상적 배경
• Ⅲ. 산업시대에서의 좋은 정부: 성격과 한계
• Ⅳ. 지식사회에서의 좋은 정부: 현상과 조건
• Ⅴ. 지식사회에서 좋은 정부의 지성적 기반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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