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and IT technology with the information overload on the one hand contributed to the rapid advances in IT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t has made easy data access and data collection possible, so that it often comes to uncontrolled discharge and abuse case of data. In particular the Big Data technology with which many unformed pieces of information are collected, combined and made into useful important information, it makes allow the use and propagation of the uncontrolled (undifferentiated) personal data. Such cases lead to a violation of privacy rights, which arises serious risk of injury to human dignity. Today, the world begins to perceive seriousness and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measures and to develop appropriate laws. But in reality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data protection law.
Therefore, in this work it should be examined and analysed: mainly die discussion about the data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which created the first legal basic framework for global data protection.
For that it should be analyzed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world wide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scope of application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and current debate of German data protection law about conflict of interest of privacy and other interests, that is conflict between the ideal of data protection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data protection and corporate interests, privacy policy and crime, privacy policy and research, and data protection and big data, while trying to find problems and to approach solution.
This is brought to light that nothing in conflict with data protection law is not important for the general life of people. This is the dilemma of data protection law. concerning of that issue the attitude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seems to have the best key to get out of this dilemma of finding the highest value of laws. This means that the central guideline to all these discussions lies i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But you can not simply ignore all other terms,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In this case, other social problems would arise.
Therefore, in this study it will be discussed the concept of data protection and tried to find the solution i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human dignity. Finally here it is expected that such efforts are reflected in German and Korean in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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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터넷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는 IT산업과 그 여타 산업의 비약적 발전의 총아의 역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오남용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식별 가능한 중요한 정보로 가공하는 이른바 빅 데이터 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보호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정체성의 투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져 이는 결국 심각한 인간존엄성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오늘날 세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도구발명의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목적으로 하던 본연의 모습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법론에 대한 접근으로서 우선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초의 토대를 마련했던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세계적 동향, 독일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방법론을 비롯한 그 적용범위, 독일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타 이익과의 충돌문제, 즉 개인정보보호의 이념과 정보자유와의 충돌, 개인정보보호와 기업비용의 충돌, 개인정보보호와 범죄퇴치와의 상관관계, 개인정보보호와 학문연구 간의 충돌을 비롯하여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빅 데이터와의 상충의 문제 등을 차례로 분석하여 그 해결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여기서의 문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이념과의 상충을 이루는 모든 대상들이 현재의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해결해야할 가장 커다란 딜레마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개인정보보호법의 태도는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는 해결의 열쇠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바로 모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논란의 중심축을 인간존엄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개인정보보호이념과 상충하는 모든 개념들을 그냥 도외시 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럴 경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이와 상충하는 모든 가치들과의 논란은 인간존엄의 헌법적 가치에 바탕을 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격권보장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본 축으로 하여 여타의 충돌하는 모든 가치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해결방안을 추구하고자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들이 혹은 결정체들이 독일개인정보호법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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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터넷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는 IT산업과 그 여타 산업의 비약적 발전의 총아의 역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에...

참고문헌 (Reference)

1 Peter Schaar, "Überwachung total : Wie wir in Zukunft unsere Daten schützen Gebundene Ausgabe" Aufbau Verlag Berlin 2014

2 Ulich Seidel, "persönlichkeit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Speicherung privater Daten" 1970

3 Hans Peter Bull, "Zweifelsfragen um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Datenschutz als Datenaskese"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06

4 Wolfgang Männig, "Zur Ökonomik des Datenschutzes" Private Sicherheitsdienstleistungen und Datenschutz 2006

5 Peter Berger, "Unerkannt im Netz. Sicher kommunizieren und recherchieren im Internet. Reihe Praktischer Journalismus" Konstanz 2008

6 M.J. Kenning, "Security Management Standard: ISO 17799/BS 7799" 19 (19): 132-136, 2001

7 Bergmann, "Kommentar zum Datenschutzrecht" Boorberg-Verlag 46-, 2013

8 Hansjürgen Garstka,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atenschutz. Das Recht auf Privatsphäre" 2009

9 Wolfgang Däubler, "Gläserne Belegschaften? In: Das Handbuch zum Arbeitnehmerdatenschutz" Bund-Verlag 2010

10 Von Lewinski als Rechtshistoriker, "Geschichte des Datenschutzrechts von 1600 bis 1977, Freiheit-Sicherheit-Öffentlichkeit, 48. Assistententagung Öffentliches Recht" Nomos Verlag Baden-Baden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