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방법론 기반의 실효적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정보보호 아키텍처 도입에 대한 제언

국문 초록 (Abstract)

적국으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이 원인으로 지목된 2009년 농협전산망 사고, D-DoS 공격으로 인한 웹사이트 서비스 중단사태 및 Stuxnet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한 이란 핵발전소 중단사고 등 이미 사이버공격은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기반시설을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취약성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또한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태 등 정보보안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연구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ISO 국제표준 및 해외선진사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위험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판단한다. 즉, ISO 27000 시리즈 국제표준 및 미국 NIST의 지침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험분석 및 평가 즉, 위험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반시설 취약성점검, 공공기관 보안관리 실태평가, 정보통신사업자 정보보호 안전진단 등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미 정해진 천편일률적인 통제항목을 해당기관이 준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점검·평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따라서,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통제항목 준수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수립 및 투자에는 전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관의 사정에 맞는 위험관리절차의 수립, 위험의 분석 및 평가수행 등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보안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국내외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관리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아키텍처(rSA)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며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rSA는 이미 공공기관에 도입이 의무화된 EA(정보기술아키텍처)가 기관의 업무최적화를 위한 정보화의 효익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위험측면을 정보화사업초기부터 고려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나아가 기관에 최적화된 정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실효적인 국가정보보안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 목적 2
• 1.3 연구 필요성 4
• 1.4 논문 구성 7
• 제2장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현황 및 EA의 시사점 8
• 2.1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현황 8
• 2.1.1 보안관련 주요 법제도 8
• 2.1.2 정보보안조직 현황 및 문제점 11
• 2.1.3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현황 및 문제점 15
• 2.1.4 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현황 및 문제점 17
• 2.2 EA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19
• 2.2.1 EA에 대한 정의 19
• 2.2.2 EA 도입현황 21
• 2.2.3 EA 성숙도 측정 및 정부평가 반영현황 22
• 2.2.4 EA의 시사점 23
• 제3장 선행사례 연구 29
• 3.1 위험관리방법론 29
• 3.2 선행 정보보호아키텍처 모델 31
• 3.2.1 초기 범정부 ITA산출물 메타모델 31
• 3.2.2 FEA-SPP 33
• 3.2.3 TOGAF와 SABSA 36
• 3.2.4 선행사례 시사점 40
• 제4장 위험관리기반의 정보보호 아키텍처(rSA) 모델 41
• 4.1 공공기관 EA 및 보안담당자 설문조사 41
• 4.2 rSA 모델 47
• 4.2.1 개선모델의 요건 47
• 4.2.2 rSA 메타모델 48
• 4.2.3 rSA 성숙도모델 51
• 4.2.2 rSA 성숙도 평가모델 적용사례 57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9
• 부록 정보보호 아키텍처 활용방안(예시) 60
•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