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 base Standadization for Real E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조세를 들여다볼 때 맨 처음 드는 의문이 왜 재산보유과세는 미미한 수준인데 비해 거래과세가 막중한 비중을 차 지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취득한 측이나 양도한 측에서 볼 때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분명히 동일함에도 과표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취득에서 보유. 처분까지 여러 가지 세제에 의해 적용을 받고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에 이르기까지 그 종목 또한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출 가액이 실거래 가액의 30~40%수준으로 과표현실화의 수준저하에 따른 세수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제로서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신고금액이 작성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취득 및 등록세 과세표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회계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개선을 통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평가에 있어 지방세법과 감정평가 기관 그리고 회계학적 평가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는 주로 법규정 및 관련연구 자료, 주요외국의 사례 분석 등 문헌조사와 실태분석의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그리고 실제 납세자 및 학계의 부동산 세제 연구담장자 등과 의 면담조사 등을 통한 심층조사를 병행하여 현실에 근접하지 못한 세제와 평가의 체계성 결여 등의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다 한 비과세 감면조항과 조세정책의 왜곡이라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개선방안으로 부동산세제의 기본적 구조개선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존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과표인상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문제제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과 범위를 기술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관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을 모색한 다음 현행 세법상 부동산의 평가와 비교를 통한 회계학적 접근과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어서 현행 부동산 과세표준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oking at the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of Korea, you get to have the following question·Why are trading taxes huge compared to property holding taxes·And also, even if there is a real estate trade occurred, the acquisition price and transfer price is the same in the position of the acquisition party and transfer party, but taxation is not standardized. and the real estate has been applied by a variety of taxation systems from acquisition, holding and capitalization and the type ( for example, national tax and local tax ) is not so simple, in reality, property tax assessment calculation price specified in local taxation law is 30 ~ 40%, accordingly, deficiency of tax revenue phenomenon is occurring in accordance with lowering the level of taxation actualization.
Therefore, as a policy, a systemic device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report price close to real trading price can be made.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acquisition or real estate and improvement method on registration taxes taxation standards and accounting approaches are not being mad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through the improvement the system of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of real estate, compares and analyses the local taxation and estimation institution and prepares the policy for the problems and the problems overcoming in detail.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mainly through document studies and reality analyses such as law provisions, related study materials and foreign example analyses. and also, in depth study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interviewing with real tax payers, real estate taxation studier in the academic world to point out the taxation problems such as the taxation incapable of approaching the reality and insufficient estimation system, to list the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xcess non-taxation exemption provisions and the distortions of taxation policy and as a improvement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structure of the real estate taxes, rational coordination of the taxation standards and excessive regulation relaxation so as to hand over the future's real estate policy market system handled by invisible hand.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y need to drive taxation actualization policy in consistent manner and control taxation raising level rationally. Finally, this thesis describes problems, purpose and study method & range, searches for theoretical approach on the overview of real estate taxation, draws out accounting approach and problems through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the real estate in the current real estate law and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al estate taxation standard system to look over the improvement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Ⅰ. 서론 = 1
•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Ⅱ.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관 = 3
• A.지방세와 국세 = 3
• 1. 지방세의 의의 = 3
• 2. 지방세의 종류 = 4
• 3. 재산세의 비중 = 5
• 4.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구조 = 6
• B. 재산관련과세와 지방재정 = 8
• 1. 재산관련과세의 지방재정기여도 = 8
• 2. 부동산 보유과세의 국제비교 = 9
• C. 부동산 세제의 현황 = 9
• 1. 부동산 세제의 의의 = 10
• 2. 부동산 세제의 목표 및 기능 = 11
• D.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각종 세제 = 15
•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세제 = 16
• 2.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제 = 18
• 3.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세제 19
• 4. 외국의 부동산 세제 = 19
• E. 건물과표의 현황 = 26
• 1.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구조 = 26
• 2. 건물과표산정을 위한 각종지수의 현황 = 28
• Ⅲ. 부동산 평가와 문제점 = 31
• A.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 31
• 1. 등록세와 취득세 = 33
• 2. 건물시가표준액 개정사항 = 35
• B. 회계학적 평가방법 = 38
• 1. 역사적 원가 = 39
• 2. 현행투입가격 = 41
• 3. 현행산출가격(현행가치) = 42
• 4. 미래현금흐름의 현가 = 42
• 5. 저 가법 = 43
• C. 감정평가 기관 등의 평가 = 44
• 1. 원가방식 = 45
• 2. 비교방식 = 47
• 3. 수익방식 = 48
• D. 평가상의 문제점 = 49
• Ⅳ. 과세표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1
• A. 과세 체계의 문제점 = 51
• 1. 평가 방법의 체계성 결여 = 51
• 2. 현실에 착안하지 못한 세제 = 52
• B. 운영상의 문제점 = 53
• 1. 과다한 비과세 감면조항 = 53
• 2. 조세정책의 왜곡과 전문성 결여 = 53
• C. 개선방안 = 55
• 1. 부동산 세제의 기본적 구조개선 = 55
• 2.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 = 57
• Ⅴ. 결론 = 59
• 참고문헌 = 63
• ABSTRACT = 66
• 국문초록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