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회원국의 AI역량이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의 인공지능（AI） 수준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AI는 데이터 처리, 자동화, 예측,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RCEP 회원국의 AI 역량 수준이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RCEP 회원국의 AI 역량과 디지털 서비스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RCEP은 선진국과 신흥국, 제조업 중심 국가와 서비스 중심 국가가 함께 포함된 지역경제권으로, 국가별 디지털 전환 수준, 제도적 역량, 서비스 수출 구조가 상당히 이질적이다. 분석에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가별 AI 지수이다. 국가 AI 수준 및 역량은 단일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AI 논문 수,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첨단기술 수출 비중을 활용하여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AI 논문 수는 AI 지식 생산 역량을, 첨단기술 수출 비중은 기술집약적 산업 기반을, 정부효과성과 규제의 질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역량을 반영한다. 이들 지표는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로그변환, 보간, 정규화, 차원별 평균화 과정을 거쳐 0점에서 100점 범위의 국가 AI 지수로 산출되었다.
국가의 AI 지수는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대해 대체로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가 AI 역량이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직접적 효과로 확인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AI 역량뿐 아니라 경제 규모, 서비스 산업 구조, 디지털 인프라, 제도적 환경,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AI 역량의 효과가 총량 수준에서 명확하게 식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고소득 국가 여부와 높은 AI 지수를 보유한 국가 여부를 활용한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한 개별국가 상호작용 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AI 논문 수, AI 특허 수, 복합지수 수준값, PPML 대체모형 등을 활용한 강건성 검토에서도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대한 국가 AI 수준의 효과는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RCEP 회원국의 AI 역량과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연결하여 분석하고, AI 역량의 효과가 단순한 총량 효과가 아니라 부문별 특성과 국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 데 있다. 정책적으로는 AI 연구개발 지원이나 기술 인프라 구축만으로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I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환경, 디지털 신뢰 기반,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부문별 산업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서비스와 같이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RCEP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결과를 전 세계 국가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AI 지수는 민간부문의 AI 활용 수준, AI 인력의 질, 데이터 거버넌스, 기업 단위의 AI 도입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또는 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결합하여 AI 역량과 디지털 서비스 수출 간의 구체적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RCEP 회원국의 AI 역량이 RCEP 회원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정보 서비스와 같은 특정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AI 역량의 무역 효과가 산업별 특성, 국가의 발전단계, 제도적·산업적 조건에 의해 매개되는 조건부 효과임을 의미한다.
※ 주요어 : RCEP 회원국의 AI 역량, 디지털 전자전송 서비스, 디지털 무역, RCEP, 패널 고정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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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인공지능（AI） 수준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AI는 데이터 처리, 자동화, 예측,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생산성과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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