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 New Approaches to the Korean Rural Policy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협력적 다층적 조직(multi-lateral governance; MLG)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농정 거버넌스의 분석틀
• 1. 중앙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 2.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 3. 수직적 거버넌스 관계
• Ⅲ. 중앙정부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 1. 위원회를 통한 조정
• 2.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 3. 정책군(政策群) 사업
• 4.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 Ⅳ.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
• 1. 중앙과 지방의 농정 추진체계
• 2.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
• Ⅴ.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 Ⅵ.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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