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뉴타운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posal of Urban Re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yonggi-do New Tow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 5
•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 5
• 2.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 = 6
• 3. 도시정비 사업의 유형 = 8
• 제2절 도시정비 관련법 = 10
• 1. 도시정비 관련법 연혁 = 10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12
• 3.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 13
• 제3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특별법 = 15
• 1.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특별법 도입배경 = 15
• 2.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에 관한 검토 = 19
• 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특별법 = 22
•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 28
• 5.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사항 = 29
• 6. 경기도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사례 = 32
• 제4절 해외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례 = 40
• 1. 미국 도시문제와 도시정비 = 40
• 2. 영국 도시문제와 도시정비 = 45
• 3. 우리 나라와 비교점 = 48
• 제3장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현황 분석 = 50
• 제1절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의 주요내용 = 50
• 1. 도시재정비 촉진 개념 및 절차 = 50
• 2.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51
• 3.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 = 53
• 제2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현황 = 55
• 1. 개요 = 56
• 2.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 57
• 3. 기대효과 = 59
• 제3절 문제점 = 63
• 1. 원주민 주거대책 = 66
• 2. 재산권 행사제한 = 67
• 3. 일반법과의 관계 = 68
• 4. 총괄사업 관리자에 의한 사업시행 한계 = 69
• 제4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71
• 1. 원주민 주거대책 개선방안 = 71
• 2. 재산권 행사제한 개선방안 = 76
• 3. 일반법과의 관계 개선방안 = 77
• 4. 총괄사업 관리자에 의한 사업시행 한계에 따른 개선방안 = 78
• 제5장 결론 = 79
• 1. 결론 = 79
• 2. 연구의 한계 = 81
• 참고문헌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