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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주주의 주주권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Rights of Registered shareholder - Supreme Court’s Judgement on Case No. 2015 Da 248342 (March 23,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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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shares in freely. Shares ar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to the new owner. The new owner must transfer his or her name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shareholder register is a list of active owners of a company’s shares, updated on an ongoing basis. The shareholder register requires that every current shareholder be recorded, includes each person’s name, address and number of shares held. The shareholder register is fundamental to the examination of the ownership of a company, is for efficiency of office work and legal stability.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is someone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not a person who has title to shares. The company must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as the person exclusively entitled to vote, receive notifications, and otherwise exercise all the rights and powers of a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of unregiste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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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shares in freely. Shares ar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to the new owner. The new owner must transfer his or her name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sh...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shares in freely. Shares ar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to the new owner. The new owner must transfer his or her name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shareholder register is a list of active owners of a company’s shares, updated on an ongoing basis. The shareholder register requires that every current shareholder be recorded, includes each person’s name, address and number of shares held. The shareholder register is fundamental to the examination of the ownership of a company, is for efficiency of office work and legal stability.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is someone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not a person who has title to shares. The company must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as the person exclusively entitled to vote, receive notifications, and otherwise exercise all the rights and powers of a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of unregiste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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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의 괴리현상을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체법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 주식실명제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과세사각지대 해소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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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의 괴리현상을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체법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 주식실명제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과세사각지대 해소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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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7

    2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3 윤광균,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법학연구소 46 (46): 497-535, 2011

    4 정대익,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237-292, 2014

    5 최승재, "주주명부기재의 추정력과 복멸" 법률신문사

    6 장근영, "주권과 주주명부 및 주식의 양도" 2016

    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8 정영진,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6 (16): 189-226, 2013

    9 酒卷俊雄, "逐条解說会社法(第2卷 株式․1)" 中央經濟社 2008

    10 이철송, "會社法講義" 박영사 2017

    1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7

    2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3 윤광균,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법학연구소 46 (46): 497-535, 2011

    4 정대익,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237-292, 2014

    5 최승재, "주주명부기재의 추정력과 복멸" 법률신문사

    6 장근영, "주권과 주주명부 및 주식의 양도" 2016

    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8 정영진,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6 (16): 189-226, 2013

    9 酒卷俊雄, "逐条解說会社法(第2卷 株式․1)" 中央經濟社 2008

    10 이철송, "會社法講義" 박영사 2017

    11 酒卷俊雄, "新会社法" 淸林書院 2008

    12 江頭憲治郞, "会社法大系(第2卷)" 靑林書院 2008

    13 弥永真生, "他人名義での株式の引受け" (141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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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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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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