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의 개선방안 : 도시계획시설 행정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소송 판례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유형별로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세부시설 변경 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별 시설별로 중요도 차이가 확인되어, 시설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변경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시설별 중요도를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 중요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사항 제외, 전문가 검토 절차 강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f expert opinions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procedures for minor changes in urban management plans. Analysi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recedents and expert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importance of changing detailed facilities was high in the order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public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by type of urban planning facility. In addition, differences in importance were confirmed for each individual facility, suggesting the need to introduce differentiated change procedures according to faci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establishing detailed standards that reflect the importance of each individual facility, excluding minor matter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of high importance, and strengthening the expert review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질문 2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4
• 2.1. 국토계획법 규정의 불분명함에 대한 검토 4
• 2.1.1. 타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될 경우, 다시 국토계획법상 변 경절차를 전부 거쳐야 하는지 여부 4
• 2.1.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용도변경이 경미한 사항인지여부 6
• 2.1.3. 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건축물의 높이’변경 시‘층수변 경’을 포함하는지 여부 7
• 2.1.4.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 제2항의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시 설이 더 없는지 여부 8
• 2.2. 도시관리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12
• 2.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의 문제점 12
• 2.4.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12
• 제3장 연구방법 14
• 3.1. 연구대상 14
• 3.2. 판결의 분석 15
• 3.2.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10 판결 16
• 3.2.2. 대법원 2000두727 판결 18
• 3.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192 판결 19
• 3.2.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25 판결 21
• 3.2.5.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063 22
• 3.2.6.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84 판결 23
• 3.2.7.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247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 163 판결 25
• 3.2.8. 서울고등법원 2015누66594(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17 판결 (1심) 27
• 2.3.9. 대구고등법원 2017누4049 판결 28
• 2.3.10. 그 외 10건의 판결 검토 29
• 3.2.11. 판결분석을 통해 고찰한 중요한 시설의 유형 33
• 3.3. 연구방법 35
• 3.3.1. 전문가 설문조사 35
• 3.3.2. 분석 결과 37
• 제4장 연구결과 47
• 4.1.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47
• 4.2. 제도 개선방안 제안 48
• 4.2.1. 개별 시설별 중요도를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 48
• 4.2.2. 중요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은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48
• 4.2.3.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시 전문가 검토 절차 강화 49
• 제5장 결 론 50
• 5.1. 연구 요약 50
• 5.2. 시사점 및 한계 50
• 참 고 문 헌 51
• 부 록 53
• ABST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