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 Reforms for Rais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문제를 여러 지표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출입 현황, 재정자립도, 지방채무 잔액 및 채무비율, 사회복지비 비중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출 증가와 세입감소, 계속 감소하는 재정자립도, 높은 채무 비율 및 사회복지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입 감소 원인의 제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보완·수정,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감시체제 확립을 위한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기능 활성화, 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II.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재정의 건전성 개념
• 2. 건전성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
•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1.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
• 2. 재정자립도 하락
• 3. 지방정부의 채무 급증
• IV.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 1. 기본방향 또는 전제
• 2.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 대책 마련
• 3.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보완·수정
• 4.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감시체제 확립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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