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분석 소고 : 광주전남지역 갈등사례분석(2000∼2013) = A study of Conflict Analysis between a City Assembly and an Administrative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K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2000-2013)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빈번한 갈등발생에 비추어 지역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실증적 연구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사례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갈등발생원인은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 집행부의 의회인사권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이다. 둘째, 갈등유발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중 지방의회 갈등유발이 상대적으로 많고, 집행부는 길들이기, 발목잡기 및 권한침해 논리로, 지방의회는 의회경시 및 권한침해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갈등해소는 집행부가 갈등유발행위를 한 경우,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유사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양 기관의 갈등관리 시사점으로 집행부의 의회역할 이해와 의회존중자세, 명확한 권한행사의 제도형성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틀
• 1. 갈등연구의 접근들과 행위자특성
• 2.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구조
• 3. 연구의 틀
• Ⅲ.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분석
• 1. 갈등주체
• 2. 갈등원인
• 3. 갈등유발행위
• 4. 갈등반응
• 5. 갈등대응
• 6. 갈등해소
• 7. 분석결과 논의와 시사점
• Ⅳ. 결론 및 의의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해운,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2001

2 김상구, "협상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63-83, 2002

3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 박영사 2004

4 박천오,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관련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1 (41): 73-100, 2003

5 박천오,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07-124, 2004

6 "지역일간지신문. (광주일보,무등일보,전남매일신문,전남일보)"

7 김영기,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집행기관갈등연구" 10 (10): 29-50, 1998

8 주재복,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10 (10): 141-163, 2003

9 하혜수,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205-224, 2003

10 김길수, "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269-285, 2009

11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71-92, 2005

12 김인철,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8 (8): 59-86, 1999

13 강성철,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타 2003

14 장문학,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2013

15 이동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191-213, 2013

16 최봉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평가" 26 (26): 889-912, 1992

17 전영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모형에 관한 연구: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1-25, 2011

18 이승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73-101, 2011

19 백형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과 협력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55-, 2006

20 이학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갈등양태분석과 발전적 관계연구" 3 (3): 101-132, 2011

21 김순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분석" 3 (3): 1-17, 1999

22 이선우, "정책갈등관리행태의 문화적 분석" 147-161, 2001

23 하상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갈등해소방안" 2012

24 홍성만,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469-494, 2003

25 주경일, "쓰레기 소각장 입지과정에서의 집단행동의 틀과 틀짓기 행위 분석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1-23, 2002

26 고경훈,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2 (12): 29-58, 2003

27 서휘석,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69-94, 2011

28 김광구,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DB)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갈등관리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6 (16): 271-294, 2012

29 Putnam, Linda L., "Transformations and Critical Moments in Negotiations" 20 (20): 275-295, 2004

30 Rahim, M. Afzalur,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 conflict" 13 (13): 206-235, 2002

31 Rabe, Barry G., "The Hazardous Waste Dilemma and the Hazards of Institutionalizing Negotiatio, In Conflict Resolution and Public Policy" Greenwood Press 1990

32 Gray, Barbara, "Strong Opposition : Frame-based Resistance to Collaboration" 14 : 166-176, 2004

33 Daley, D, M,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32 (32): 375-323, 2004

34 March, J.G, "Organization" John Wiley & Sons 1993

35 Arentsen. Maarten J., "Negotiated Environmental Government in The Netherlands" 29 (29): 499-513, 2001

36 강인호,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17 (17): 137-164, 2004

37 김용철, "NIMBY와 PIMFY 현상의 정치적 갈등구조 비교" 32 (32): 87-100, 1998

38 Elliott Michael, "Framing Effects in Toxic Disputes, In Environmental Conflicts : Framed and Cases" Island Press 333-354, 2003

39 Ostrom. Elinor, "Community and the Endogenous Solution of Commons Problems" 4 (4): 343-351, 1992

40 Lubell, Mark, "Collaborative Environmental Institutions" 23 (23): 549-57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