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관용의 법적 제도화와 그 한계 =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its limi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5045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study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primary goal of which lies in the guarantee of the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s ba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lerance, whi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liberty. But, the other means were asked to institutionalize the toler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ositive dimension and reciprocal dimension of the liberty. At this time, ju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optimization requirements have been presented as the other normative instruments.
    However, there are a lot of newly developed problems of intolerances these days. So, there are a lot of demands for further normative rolls of the concept of tolerance. As regards those normative rolls, the recent legal studies on the toleranc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I would study the implication of those suggestions. The sequential consideration of the items above would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structural problems which is faced when the concept of the tolerance is to be realized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ose structural problems could consequently result in the erosion of the conventional affinity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long with the modern social changes. Insofar as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pursues the guarantee of the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the way to overcome the problem is to reconstruct the idea of liberty which has been the inhibiting factor of tolerance in a way that its affinity with the tolerance can be recovered again. Due to the limited space of paper, the further studies on this problem should be transferred to next studies.
    번역하기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study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study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primary goal of which lies in the guarantee of the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s ba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lerance, whi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liberty. But, the other means were asked to institutionalize the toler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ositive dimension and reciprocal dimension of the liberty. At this time, ju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optimization requirements have been presented as the other normative instruments.
    However, there are a lot of newly developed problems of intolerances these days. So, there are a lot of demands for further normative rolls of the concept of tolerance. As regards those normative rolls, the recent legal studies on the toleranc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I would study the implication of those suggestions. The sequential consideration of the items above would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structural problems which is faced when the concept of the tolerance is to be realized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ose structural problems could consequently result in the erosion of the conventional affinity between liberty and tolerance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long with the modern social changes. Insofar as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pursues the guarantee of the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the way to overcome the problem is to reconstruct the idea of liberty which has been the inhibiting factor of tolerance in a way that its affinity with the tolerance can be recovered again. Due to the limited space of paper, the further studies on this problem should be transferred to next studi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관용 이념이 가지는 법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자유와 관용이념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한다.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가 관용의 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화는 무엇보다 자유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렇듯 관용의 제도화는 일차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자유의 적극적 차원, 그리고 상호적 차원의 발전과 아울러 관용의 제도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들을 요청받게 되었으니 이때 전반적으로 확립된 규범적 수단이 바로 ‘비례성 원칙’과 ‘최적화 요청’이다. 이렇듯 관용이념의 제도화 기제로 요청된 제반 자유권의 보장, 그리고 비례성 원칙/최적화 요청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합적인 비관용 문제는 혹 관용이념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 기능은 없을는지에 대한 물음 역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관용관련 법적 연구들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들 제안들이 가지는 함의를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순차적 고찰은 현대의 헌정국가 체제가 관용 이념의 실현에 있어 맞닥뜨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 역시 가능하게 해 줄 것인데, 이는 기존에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친연성을 보였던 자유와 관용의 관계가 현대의 사회변동과 함께 일종 부분 상호 침식하는 징후와도 관련된다. 민주적 헌정국가가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지향하는 이상, 이제 문제의 극복 방향은 관용이념에 저해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자유를 제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유와 관용 사이의 친연성을 재회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지면 관계상 이 문제에 대한 계속된 탐구는 추후의 독자적 연구에로 넘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번역하기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관용 이념이 가지는 법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자유와 관용이념...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관용 이념이 가지는 법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자유와 관용이념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한다. 본고는 민주적 헌정국가가 관용의 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화는 무엇보다 자유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렇듯 관용의 제도화는 일차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자유의 적극적 차원, 그리고 상호적 차원의 발전과 아울러 관용의 제도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들을 요청받게 되었으니 이때 전반적으로 확립된 규범적 수단이 바로 ‘비례성 원칙’과 ‘최적화 요청’이다. 이렇듯 관용이념의 제도화 기제로 요청된 제반 자유권의 보장, 그리고 비례성 원칙/최적화 요청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합적인 비관용 문제는 혹 관용이념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 기능은 없을는지에 대한 물음 역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관용관련 법적 연구들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들 제안들이 가지는 함의를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순차적 고찰은 현대의 헌정국가 체제가 관용 이념의 실현에 있어 맞닥뜨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 역시 가능하게 해 줄 것인데, 이는 기존에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친연성을 보였던 자유와 관용의 관계가 현대의 사회변동과 함께 일종 부분 상호 침식하는 징후와도 관련된다. 민주적 헌정국가가 양립가능한 자유의 보장을 지향하는 이상, 이제 문제의 극복 방향은 관용이념에 저해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자유를 제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유와 관용 사이의 친연성을 재회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지면 관계상 이 문제에 대한 계속된 탐구는 추후의 독자적 연구에로 넘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채연, "헌정애국주의와 관용의 한계"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284-, 2013

    2 "헌재1994.4.28. 91헌바14 결정"

    3 "헌재 2005.11.24. 2004헌가17 결정"

    4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결정"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83-, 2008

    6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7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2007

    8 계희열, "헌법학 (상)" 박영사 79-, 2004

    9 "헌법재판소 2004.8.26.자 2002헌가1 결정"

    10 "헌법재판소 1997.7.16.자 95헌가6내지13 결정"

    1 정채연, "헌정애국주의와 관용의 한계"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284-, 2013

    2 "헌재1994.4.28. 91헌바14 결정"

    3 "헌재 2005.11.24. 2004헌가17 결정"

    4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결정"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83-, 2008

    6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7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2007

    8 계희열, "헌법학 (상)" 박영사 79-, 2004

    9 "헌법재판소 2004.8.26.자 2002헌가1 결정"

    10 "헌법재판소 1997.7.16.자 95헌가6내지13 결정"

    1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12 김효전, "헌법과 민주주의" 法文社 43-, 2003

    13 김효전, "헌법과 민주주의" 法文社 267-, 2003

    14 정채연, "유럽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관용의 한계 -프랑스의 라이시떼와 독일의 민주적 헌정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343-, 2012

    15 발리 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후마니타스 2010

    16 칸트, "영구평화론" 서광사 38-39, 2008

    17 박종보,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2 : 243-246, 2002

    18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230-,

    19 베네틱트 엔더슨,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3

    20 이계일, "볼킨(J. Balkin)의 ‘살아있는 원본주의’ ―헌법을 예로 살펴본 법의 안정성과 역동성―" 한국법철학회 15 (15): 271-316, 2012

    21 조천수,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267-, 2001

    22 헤겔, "법철학" 지식산업사 1989

    23 이계일,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에 관한 고찰 ― 뵈켄회르데 테제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9 (19): 451-505, 2013

    24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11-, 2008

    25 고진, "문자와 공동체" 도서출판 b 2011

    26 윤진숙,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277-297, 2009

    27 조기영, "독일 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8

    28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9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30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195-, 2008

    31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17-380, 2013

    32 존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책세상 2008

    33 이기라,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209-, 2007

    34 P. Lerche, "Übermaß und Verfassungsrecht" 125-, 1961

    35 R. Alexy, "Zum Begriff des Rechtsprinzips" 1 : 79-, 1979

    36 G. Frankenberger, "Ziviler Ungehorsam und Rechtsstaatliche Demokratie" 18 : 269-, 1984

    37 Morlok, "Von Schafen und Kopftüchern: Das Grundrecht auf Religionsfreiheit in Deutschland vor den Herausforderungen religiöser Pluralisierung" (15/16) : 777-785, 2003

    38 F. E. Schnapp, "Toleranzidee und Grundgesetz" 19 : 860-, 1985

    39 K.-H. Ladeur, "Toleranz-Religion-Recht" 2006

    40 R. Forst, "Toleranz im Konflikt. Geschichte, Gehalt und Gegenwart eines umstrittenen Begriffs" 682-, 2003

    41 Enders, "Toleranz als Rechtsprinzip?"

    42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75-, 1996

    43 J. Rawls, "The Duty to Obey the Law" 1999

    44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 Press 14-, 1977

    45 R. Smend,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und andere Aufsätze" 265-, 1994

    46 Morlok, "Staatsorganisationsrecht" Baden-Baden 124-, 2013

    47 Morlok, "Selbstverständnis als Rechtskriterium" 395-396, 1993

    48 F. Wittreck, "Religionsfreiheit als Rationalisierungsverbot, Anmerkungen aus Anlaß der Schächt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42 : 519-, 2003

    49 "Lawrence v. Texas, 539 U.S. 558"

    50 Böckenförde, "Kopftuchstreit auf dem richtigem Weg?" 723-, 2001

    51 M. Kahlo, "John Lockes Philosophie der Toleranz" 129-,

    52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3

    53 B. Pieroth, "Grundrechte: Staatsrecht II" Heidelberg 123-, 2002

    54 R. Michael, "Grundrechte" Baden-Baden 2010

    55 M. Morlok, "Grundgesetz-Kommentar Bd. I, 2" 4-, 2004

    56 "Goodridge v. Dept. of Public Health, 798 N.E.2d 941"

    57 H. Heller, "Gesammelte Schriften" Leiden 423-, 1971

    58 G. Morgenthaler, "Freiheit durch Gesetz" 79-, 1999

    59 F. Rottmann, "Festschrift der Juristenfakultät zum 600järigen Bestehen der Universität Leipzig" 568-, 2009

    60 M. Kriele, "Einführung in die Staatslehre: die geschichtlichen Legitimitätsgrundlagen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Opladen 1980

    61 H. Henkel,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93-, 1964

    62 R. Dreier, "Dreier, Recht – Staat – Vernunft" 1981

    63 Ch. Enders, "Diversität und Toleranz: Toleranz als Ordnunsprinzip?" Paderborn 214-, 2010

    64 U.Volkmann, "Dilemmata des Parteiverbots" 577-, 2007

    65 A. Bernard, "Die Revokation des Edikts von Nantes und die Protestanten in Südostfrankreich (Provence und Dauphiné) 1685 –1730" 2003

    66 J. Dietlein,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1991

    67 U. Di Fabio, "Die Kultur der Freiheit" 270-, 2005

    68 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183-, 2008

    69 K.-H. Ladeur, "Demonstrationsfreiheit-Eine Kontroverse: Ein Vorschlag zur dogmatischen Neukonstruktion des Grundrechts aus Art. 8 GG als Recht auf ‘Ordnungsstörung’" 20 : 150-, 1987

    70 F. Müller, "Demokratie in der Defensive: funktionelle Abnutzung - soziale Exklusion – Globalisierung" 73-, 2001

    71 A. Debus, "Das Verfassungsprinzip der Toleranz unter beson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 1999

    72 R. Zaczyk, "Das Toleranzgebot als strafrechtsbegrenzendes Prinzip?"

    73 R. Forst, "Das Recht auf Rechtfertigung: Elemente einer konstruktivistischen Theorie der Gerechtigkeit" 248-, 2007

    74 "Brause v. Bureau of Vital Statistics, 1998 WL 88743"

    75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76 "Baker v. Vermont, 744 A. 2d 864"

    77 "Baehr v. Lewin, 74 Haw. 530, 852 P.2d 44"

    78 E. -W. Bockenförde, "Anmerkung zu BVerwG, Urteil v. 24.6.2004 – 2 C 45.03" 1181-, 200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