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나쁜 것에 대한 관용 = Toleration of the Morally Wrong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504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se days discourses on toleration are prevalent, and most of them are on the differences. Toleration for races, religions, thoughts, sexual orientations, and the like are the examples of toleration of difference. However, toleration of the morally wrong has traditionally been the focus of toleration in Korea and plays a key role i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Therefore it is useful for us to discern three kinds of toleration, namely toleration for a difference, a morally wrong, and a difference of thoughts on the morally wrong.
    The famous debate between Hart and Devlin o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was also on toleration or limits of law. In the debate, both of them as well as the Wolfendon Committee proposed their respective ideas for the criteria of wrong-doing and the need for legal prohibition, raising the issue of how to find a common normative basis among people with competing thoughts.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presented as a solution to that issue, regards society as a just and cooperative system and an individual as a citizen willingly participating in that system and seeking his or her own right way of living. Hence, it will actively protect an attribute or behavior which conforms to the cooperative social scheme. However, it may be too oppressive to attributes or behaviors which deviate from such scheme.
    The limits of law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idea of negative liberalism which recommends a wider area of legal liberty. And shu(恕)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of it.
    번역하기

    These days discourses on toleration are prevalent, and most of them are on the differences. Toleration for races, religions, thoughts, sexual orientations, and the like are the examples of toleration of difference. However, toleration of the morally w...

    These days discourses on toleration are prevalent, and most of them are on the differences. Toleration for races, religions, thoughts, sexual orientations, and the like are the examples of toleration of difference. However, toleration of the morally wrong has traditionally been the focus of toleration in Korea and plays a key role i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Therefore it is useful for us to discern three kinds of toleration, namely toleration for a difference, a morally wrong, and a difference of thoughts on the morally wrong.
    The famous debate between Hart and Devlin o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was also on toleration or limits of law. In the debate, both of them as well as the Wolfendon Committee proposed their respective ideas for the criteria of wrong-doing and the need for legal prohibition, raising the issue of how to find a common normative basis among people with competing thoughts.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presented as a solution to that issue, regards society as a just and cooperative system and an individual as a citizen willingly participating in that system and seeking his or her own right way of living. Hence, it will actively protect an attribute or behavior which conforms to the cooperative social scheme. However, it may be too oppressive to attributes or behaviors which deviate from such scheme.
    The limits of law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idea of negative liberalism which recommends a wider area of legal liberty. And shu(恕)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of i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관용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인종, 민족, 종교, 생각,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관용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관용의 핵심이었을뿐더러,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서도 크게 문제된다. 따라서 관용의 문제영역은 ‘나쁜 것’과 ‘차이’,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의 셋으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대한 하트/데블린 논쟁은 어떤 행위나 속성이 나쁜지, 나쁜 행위나 속성을 법으로 금압하거나 관용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고, 이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공통의 규범적 기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를 공정한 협동체제로, 인간을 그런 협동체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선관을 추구하는 시민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속성이나 행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그런 데 지장이 있는 속성이나 행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억압적일 위험이 있다.
    법적 자유나 관용은 소극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같음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서(恕)가 거기서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하기

    관용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인종, 민족, 종교, 생각,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관용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관용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인종, 민족, 종교, 생각,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관용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관용의 핵심이었을뿐더러,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서도 크게 문제된다. 따라서 관용의 문제영역은 ‘나쁜 것’과 ‘차이’,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의 셋으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대한 하트/데블린 논쟁은 어떤 행위나 속성이 나쁜지, 나쁜 행위나 속성을 법으로 금압하거나 관용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고, 이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공통의 규범적 기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를 공정한 협동체제로, 인간을 그런 협동체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선관을 추구하는 시민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속성이나 행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그런 데 지장이 있는 속성이나 행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억압적일 위험이 있다.
    법적 자유나 관용은 소극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같음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서(恕)가 거기서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백효,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17-120, 2011

    2 김현철,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한국법철학회 5 (5): 115-140, 2002

    3 이선열,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사)율곡학회 24 : 73-103, 2012

    4 정태욱, "주디스 슈클라(Judith N. Shklar)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 7 (7):

    5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책세상 2005

    6 안준홍,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과 한국헌법 제10조" 한국법철학회 13 (13): 91-112, 2010

    7 김현철,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와 권리의 지위" 한국법철학회 5 (5): 35-54, 2002

    8 Catriona Mckinnon, "Toler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Routledge 20-, 2006

    9 Preston King, "Toleration" Frank Cass 1998

    10 Judith N. Shklar, "Political Thout and Political Thinker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 성백효,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17-120, 2011

    2 김현철,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한국법철학회 5 (5): 115-140, 2002

    3 이선열,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사)율곡학회 24 : 73-103, 2012

    4 정태욱, "주디스 슈클라(Judith N. Shklar)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 7 (7):

    5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책세상 2005

    6 안준홍,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과 한국헌법 제10조" 한국법철학회 13 (13): 91-112, 2010

    7 김현철,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와 권리의 지위" 한국법철학회 5 (5): 35-54, 2002

    8 Catriona Mckinnon, "Toler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Routledge 20-, 2006

    9 Preston King, "Toleration" Frank Cass 1998

    10 Judith N. Shklar, "Political Thout and Political Thinker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1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12 Mary Warnock, "On Toleration" Clarendon Press 1987

    13 H.L.A.Hart, "Law, Liberty and Mor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14 Joseph Raz, "Justifying Tol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175, 1988

    15 Great Britian,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57

    16 Peter P. Nicholson, "Aspects of Toleration: Philosophical Studies" Methuen 160-163, 1985

    17 안준홍, "<번역> 도덕과 형법" 한국법철학회 13 (13): 273-302,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