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결사체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이래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 기제를 만들어왔다. 그 가운데 하나인 의회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공익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 결정을 행하게 되었다. 근대의 의회는 신분제의회보다 더 많은 인민, 곧 국민 모두를 대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의의 통합을 한 층 곤란케 하였다. 「합리성(合理性)」은 훌륭한 돌파구이기는 했지만, 종종 「공정성(公正性)」과 충돌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이름으로 결집된 민의의 총화에 의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들의 사적 이해가 은폐되는 등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근대 국민국가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제 변화는 국가의 통치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서 여러 형태의 대안이 모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결사체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특성을 일본의 국가와 시민사회관계에 적용하면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미국 결사체주의를 바탕으로 그것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혹은 적용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확실히, 일본 사회에 주체적인 「개인」의 미성립(未成立)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한 결사체의 형성을 통한 자기 이익의 정당한 주장이 취약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호적 의존을 생활의 기반으로 하는 일본인들에 있어 자신들이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을 기피하게 한 측면이 강하다.
일본의 관료제는 경쟁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기구나 공무원이 1960년대에 그들이 향유했던 것처럼, 사회적 지지는 제쳐두고 업계에 대한 통제를 마음대로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T. J. 펨펠, 최은봉 역, 『현대 일본의 체제이행』, 을유문화사, 2001, p.352.
고 한다면, 그 공백은 제3섹터로서의 공적(共的) 섹터와 커뮤니티 섹터가 이루는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의 추동력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결사」가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그 동안의 관주주의(官主主義)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현해가기 위해서도 미국의 결사체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성숙과 그 원인 혹은 결과로서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결사」는 현대 민주주의의 단순한 대안을 넘어 어쩌면 민주주의의 생명줄 일지도 모른다.
일본인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토양이 자발성의 배양에 반드시 친화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과의 축적이야말로 결코 간단치 않은 일본에서의 국가-시민사회관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현대 일본의 현상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지금 「미풍(微風)」이나마 불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미풍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본사회의 저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결사가 일본 민주주의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생명줄, 바로 그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 ; 7장 ; 2006
제출일, 연구기관 미상. ISBN 입력함.

국문 초록 (Abstract)

1. 문제제기
2. 결사체의 의미와 저치적 함의
3. 결사체주의의 토양으로서의 문화적 특성과 민주주의
4. 일본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국가-시민사회관계의 특징
5. 일본의 시민사회와 결사체 민주주의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