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환경과 규제, 그리고 지방자치
- Ⅱ. 환경보전을 위한 보호수단으로서 환경규제
- Ⅲ.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규제의 정향점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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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전남대학교)
2014
-
350
KCI등재
학술저널
491-516(26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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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2 함태성, "환경법(제6판)" 박영사 2013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4 환경부, "환경백서" 349-, 2009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8편" 박영사 2010
6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2
8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4
9 남영숙, "지자체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23-, 1996
1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2 함태성, "환경법(제6판)" 박영사 2013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4 환경부, "환경백서" 349-, 2009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8편" 박영사 2010
6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2
8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4
9 남영숙, "지자체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23-, 1996
한국(韓國)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 경쟁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