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Allocation Effect of Local Share Tax by Regional Equalization Needs and Social Welfare Equalization Nee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study on the allocation effect of Regional Equalization Needs(REN) and Social Welfare Equalization Needs(SWEN) on the distribution of Local Share Tax(LST). For REN, 33 of 38 items have a sunset deadline. But items of SWEN will continue for the most parts. The changes of the calculation method will change the allocation of LST.
As a result, REN increase the amount of LST for the provinces and counties. If REN are abolished, the size of LST will be reduced in the provinces and counties. SWEN increase the amount of LST in metropolitan cites and provinces. But SWEN reduce the amount of LST in the cities and coun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균형수요는 38개 항목 중 33개 항목이 일몰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지균형수요은 대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변화는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모두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만을 각각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상호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균형수요는 도 본청과 군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균형수요의 반영은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균형수요가 일몰 기한의 도래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반영은 시･도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증가시키나 시･군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보통교부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완, "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9-56, 2008

2 최병호, "지역균형수요는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제고시키는가?"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33-58, 2008

3 주만수,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한국경제학회 62 (62): 119-145, 2014

4 황소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1 (21): 93-125, 2016

5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6 (6): 3-20, 2001

6 박병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 효과분석" 1 (1): 88-107, 1996

7 서정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8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한국경제학회 57 (57): 101-129, 2009

9 송상훈, "지방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연구" 경기연구원 2009

10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11 (11): 129-147, 1996

11 최원구,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2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235-258, 2005

13 손희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7

14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의 정책과제" 71 : 24-44, 2002

15 박정수,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4 (4): 25-52, 1997

16 김용성,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6 (26): 105-142, 2004

17 주만수, "지방교부세 지역균형수요의 위상 정립과 특성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85-104, 2005

18 김홍환,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21 (21): 127-152, 2016

19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각 년도"

20 박완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7 (7): 67-96, 2002

21 김태일, "지방 교부세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중심으로" 33 (33): 403-417, 1999

22 이미애, "정부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337-366, 2014

23 최병호,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2007

24 이근재,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60 : 233-249, 2009

25 최병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한국재정학회 7 (7): 106-141, 2002

26 윤석완, "보통교부세 인세티브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175-199, 2006

27 정종필,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23 (23): 119-144, 2005

28 장덕희,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세의 추계오차가 보통교부세 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6 (16): 117-144, 2008

29 조기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검토- 지역낙후지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학회 7 (7): 121-142, 2002

30 김필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31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 년도"

32 이재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개편 방안" 서울행정학회 24 (24): 593-615, 2013

33 최병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34 서정섭, "도시자치단체의 재정격차 결정요인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35 최병호,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87-105, 2008

36 이현선, "교부세제 하의 지방세추계모형 고찰 및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137-174, 2006

37 Bergvall, D.,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Spending" OECD 2006

38 Lerman, R., "Changing Ranks and the Inequality Impacts of Taxes and Transfers" 48 (48): 45-59,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