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례분석 = A Case Study on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국문 초록 (Abstract)

근년, 한구그이 농산물 유통환경은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농산물의 지역간 경재심화를 비롯하여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농산물 무역, 특히 청과물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각국의 농업생산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라 함)가 이루어진 것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농산물무역과 관련하여 농산물수입에 의한 농업생산문제와 수출을 위한 대응방안을 국내 수출입관련 회사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하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청과물 특히 배추와 무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 진출한 수입상사의 분석에서는 농산물에서의 개발수입과 관련한 agribusiness체제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한중합작 농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의 농산물무역 개방에 맞추어 기득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수출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역농협 내지는 영농조합법인과 바이어, 지역농협과 가원개발공사 내지는 농협중앙회의 농협유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농산물 수출에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입농산물과의 경재을 위해서는, 국산채소의 생산과 유통도 고노임, 고지가 하에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채소는 「 신성성」을 sales point로 한 marketing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금후, 점점 어려워져 가는 각국의 농업환경을 고려하며, 동북아시아의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공동대응방안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