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권력 측정: 이명박 정부의 40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식집단의 권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power relation)라는 것이 정성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슈인데,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방법론상 무리"(박기창․최진한, 1998)는 아닌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식집단의 권력의 크기는 충분히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정부부처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이는 방법론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에 관한 논증의 기록이며 실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추상적이며 모호한 속성을 지닌 ‘권력(power)’을 완전무결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비단 권력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많은 사회과학적 개념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무결한 측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추상적․복합적 개념들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나 계량화 등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불가능의 영역을 좁히려 애쓴다. 가령, 특정 국가의 경제수준을 ‘GDP’ 하나로 가늠하려 하거나, 물가수준과 주식시황을 ‘물가지수’와 ‘주가지수’로 각각 파악하려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GDP는 과연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완전무결하게 보여주는가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수준을 온전하게 반영해주는가 주가지수는 모든 주식의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모두 관련 현상의 중요한 특성이나 경향성만을 나타내줄 뿐, 일정 수준의 측정오차까지는 어찌하지 못한다. 비근한 예로, 기상청이 발표하는 ‘불쾌지수’는 한여름 덥고 습한 날씨를 이해하는 데 간결한 도움을 주지만, 사실 날씨로 인한 불쾌감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지수화’가 반드시 온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월드컵 시즌에 이목을 끄는 ‘FIFA 랭킹’이란 것도 한 나라의 축구 실력을 온전히 반영해주지는 못함에도 그것이 대략적인 축구 수준을 가늠하는 데는 일정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논란 속에도 널리 통용된다. 이렇듯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방식의 계량화 또는 ‘지수화’를 시도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이해의 폭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분명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촉발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이 결합되어 나타난 권력지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얻은 부처는 기획재정부(7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검찰청(65.82), 국방부(65.23), 국토해양부(64.37)가 잇고 있다. 이들 상위 4개 부처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60.93), 행정안전부(50.93), 지식경제부(48.36), 국가정보원(45.73), 외교통상부(39.63), 보건복지부(37.22)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될 만큼 권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농촌진흥청(6.19), 국가인권위원회(7.60), 기상청(7.88), 병무청(8.09), 통계청(9.14), 문화재청(9.49) 등은 권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 결과는 경제부처와 통치부처들의 약진과 비경제부처들의 상대적 퇴조라는 특징으로 읽힐 수도 있겠고, 이명박 정부의 행동 특성과 그 성격을 단적으로 잘 드러낸 결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해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power indices for examining the power level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in Lee Administration(2010) from a quantitative respect. This study operationalized the abstract idea, bureaucratic power, into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with measurable variables and indices in order to measure bureaucratic power. Giving relative weight made by AHP technique, this study presented 28 power indices for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s a result, out of 41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showed the top indices(76.02), and the next highest indices are found in the Prosecutor's Office(65.82), Ministry of National Defense(65.23)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64.37) in tha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