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 An Analysis on Logics and Task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case of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reviews all the possible grounds for the intervention including international laws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intervene militarily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f it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and connect it wit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intervention, South Korea should make some of North Korean leaders to request South Korean assistance to stabilize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mobilize all possible logics in order to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the execution of its constitution, which proclaims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its territor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North Korean displaced people; prote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evention of refugees flows into South Korea, etc.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bove logics are not persuasive enough in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be determined to prevent Chinese intervention in any case. South Korea could send its special forces to stop the advance of Chinese forces and make the world criticize Chinese intervention.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he reunification through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should send its troops along the road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ame of protecting its people in that complex. South Korea could expand the size of military forces and stationing are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nd could advance to Pyongyang in case of North Korea’s real collapse or Chinese inter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한 평가
• III.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근거 검토
• IV. 한국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현실적 명분 분석
• V. 한국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과제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장, "한 ․ 미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대북 군사전략 과제" 세종연구소 15 : 2009

2 조영기, "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3 김태준, "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2014

4 "조선일보"

5 신범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73-100, 2008

6 양창석,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늘품플러스 2011

7 김연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신아시아연구소 13 (13): 66-96, 2006

8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9 (19): 405-440, 2011

9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 워크 아웃" 시대정신 2009

10 김명기, "북한 내란상태 시 남한 개입의 국제법적 제한" 한국군사학회 (12) : 1997

11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유형"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 : 2001

12 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리비아사태 및 시리아사태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5 (55): 129-154, 2012

13 홍현익,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2013

14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19 (19): 207-231, 2012

15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0) : 79-110, 2014

16 황주희, "북한 급변사태 연구현황과 동향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17 조정현,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1

18 박동형,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연구: 북한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287-312, 2012

19 정상돈, "동독급변사태 서독정부의 대응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2011

20 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8 (28): 111-156, 2013

21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세종연구소 18 (18): 89-109, 2012

22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한울아카데미 2010

23 제성호, "남북한 관계론" 집문당 2010

24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25 이수석, "김정일 이후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26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7 Bando, Doug, "The Complex Calculus of a North Korean Collapse" The National Interest 2014

28 Bennett, Bruce W.,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36 (36): 2011

29 Bennett, Bruce W.,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2013

30 Stares, Paul B.,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

31 Klingner, Bruce, "New Leaders, Old Dangers: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 (2397) : 2010

32 Hays, Peter, "DPRK ‘Collpase’ Pathways: Implications for the Energy Sector and for Strategies Redevelopment/Support"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2010

33 Lai, David, "Busting the Myths About the North Korea Problem"

34 Scobell, Andrew, "A Monograph of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rmy War College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