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간행물심의 법제 : 호즈,뉴질랜드,독이르프랑스등 4개국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호주1995년(간행물, 영화 및 컴퓨터 게임)등급법
• 1부-서론 = 10
• 2부-등급 = 19
• 1절
• 서론 = 19
• 2절
• 간행물, 영화, 컴퓨터 게임의 등급 = 20
• 3절
• 제출 대상 간행물 = 32
• 3A절
• 영화에 대한 요청 = 33
• 4절
• 컴퓨터 게임에 대한 요청 = 33
• 5절
• 판정 통보 = 34
• 6절
• 등급 면제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인증 = 36
• 3부-광고의 승인 = 37
• 1절
• 일반 광고의 승인 = 37
• 2절
• 미등급 영화의 광고 = 40
• 4부-재등급 = 41
• 5부-판정의 재심의 = 43
• 6부-등급 위원회 = 46
• 1절
• 위원회의 설립 = 46
• 2절
•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 47
• 3절
• 직원 = 48
• 4절
• 위원회의 절차 = 49
• 5절
• 행정 조항 = 50
• 7부 - 재심의 위원회 = 57
• 1절
• 재심의 위원회의 설립 = 57
• 2절
• 재심의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 58
• 3절
• 재심의 위원회의 절차 = 58
• 4절
• 행정 조항 = 59
• 8부 - 기타 = 63
• 9부 - 과도 조항 및 폐기 조항 = 67
• 별표 - 국가 등급 코드[주2 참조] = 70
• '1995년 등급법'의 주 = 74
• Ⅱ. 호주 1999년 간행물 등급 가이드라인
• 1. 서론 = 78
• 2. 연혁 = 79
• 3. 자문 절차 = 80
• 4. 가이드라인 내용 및 적용 = 80
• 1) 목적 = 80
• 2) 객관성／융통성 = 80
• 3) 기준 = 81
• 4) 파급효과 = 81
• 5) 연령제한 = 82
• 6) 선의의 작품들 = 82
• 7) 제한의 수준 = 82
• 8) 등급 표시 및 소비자 권고사항 = 83
• 9) 공공 전시 = 83
• 10) 가이드라인 = 83
• 11) '제한없음' 간행물의 내용 관련 = 84
• 12) '제한없음' 간행물의 표지 관련 = 87
• 13) '1종제한' 간행물의 내용 관련 = 89
• 14) '1종제한' 간행물의 표지 관련 = 90
• 15) '2종제한' 간행물의 내용 관련 = 91
• 16) 등급거부 = 92
• Ⅲ. 뉴질랜드 매체물등급법
• 1절
• 간행물의 등급분류 = 100
• 2절
• 간행물의 평가와 등급 분류 = 105
• 3절
• 법원에 의한 간행물 통지 = 109
• 4절
• 영화의 삭제와 변경 = 111
• 5절
• 등급의 부여 = 113
• 6절
• 연속 간행물 = 114
• 7절
• 등급결정 = 115
• 8절
• 매체물등급국 = 118
• 9절
• 재심의 위원회 = 123
• 10절
• 간행물 조사관 = 127
• 11절
• 수색 및 압수 = 128
• 12절
• 등급 표시 관련 위반 = 137
• 13절
• 문제 간행물 또는 제한 간행물과 관련된 위반 = 139
• Ⅳ. 독일 연방심의위원회
• 1. 연방심의위원회의 역할 = 148
•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정의 = 148
• 1) 폭력 = 148
• 2) 인종적 증오 = 149
• 3) 민족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찬양 = 149
• 4) 성 윤리적으로 왜곡된 매체 = 150
• 5) 청소년 유해성이 극심한 매체 = 150
• 3. 유해매체물 목록표 작성 절차 = 151
• 4. 담당 매체 = 152
• 5.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절차 = 152
• 1) 예외적 행위 구성 요건 = 154
• 2) 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의 삭제 = 155
• 6. 유해매체물 목록표의 효력 = 155
• 7. 매체물의 금지와 수거／폐기의 차이점 = 158
• 8. 연방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구제절차 = 159
• 2002년 연방심의위원회의 연간 통계 = 160
• 종류에 따른 금지대상의 분류(1985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 161
• 내용에 따른 금지대상의 분류(1985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 162
• 장르에 따른 금지비디오필름의 분류(1980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 163
• Ⅴ. 프랑스 청소년 대상간행물법 외
• 1. 1949년 청소년 대상 간행물법 = 166
• 2. 청소년 대상 간행물법 시행령 = 171
•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임무 = 173
• 4.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간행물 심의위원회 = 179
• 5. 청소년 대상 간행물법 및 시행령 적용을 위한 부령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