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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간행물심의 법제 : 호즈,뉴질랜드,독이르프랑스등 4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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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28523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174.9097 판사항(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외국의 간행물심의 법제 : 호즈,뉴질랜드,독이르프랑스등 4개국을 중심으로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편].

      • 형태사항

        187 p. : 삽도 ;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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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호주1995년(간행물, 영화 및 컴퓨터 게임)등급법
      • 1부-서론 = 10
      • 2부-등급 = 19
      • 1절
      • 목차
      • Ⅰ. 호주1995년(간행물, 영화 및 컴퓨터 게임)등급법
      • 1부-서론 = 10
      • 2부-등급 = 19
      • 1절
      • 서론 = 19
      • 2절
      • 간행물, 영화, 컴퓨터 게임의 등급 = 20
      • 3절
      • 제출 대상 간행물 = 32
      • 3A절
      • 영화에 대한 요청 = 33
      • 4절
      • 컴퓨터 게임에 대한 요청 = 33
      • 5절
      • 판정 통보 = 34
      • 6절
      • 등급 면제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인증 = 36
      • 3부-광고의 승인 = 37
      • 1절
      • 일반 광고의 승인 = 37
      • 2절
      • 미등급 영화의 광고 = 40
      • 4부-재등급 = 41
      • 5부-판정의 재심의 = 43
      • 6부-등급 위원회 = 46
      • 1절
      • 위원회의 설립 = 46
      • 2절
      •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 47
      • 3절
      • 직원 = 48
      • 4절
      • 위원회의 절차 = 49
      • 5절
      • 행정 조항 = 50
      • 7부 - 재심의 위원회 = 57
      • 1절
      • 재심의 위원회의 설립 = 57
      • 2절
      • 재심의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 58
      • 3절
      • 재심의 위원회의 절차 = 58
      • 4절
      • 행정 조항 = 59
      • 8부 - 기타 = 63
      • 9부 - 과도 조항 및 폐기 조항 = 67
      • 별표 - 국가 등급 코드[주2 참조] = 70
      • '1995년 등급법'의 주 = 74
      • Ⅱ. 호주 1999년 간행물 등급 가이드라인
      • 1. 서론 = 78
      • 2. 연혁 = 79
      • 3. 자문 절차 = 80
      • 4. 가이드라인 내용 및 적용 = 80
      • 1) 목적 = 80
      • 2) 객관성/융통성 = 80
      • 3) 기준 = 81
      • 4) 파급효과 = 81
      • 5) 연령제한 = 82
      • 6) 선의의 작품들 = 82
      • 7) 제한의 수준 = 82
      • 8) 등급 표시 및 소비자 권고사항 = 83
      • 9) 공공 전시 = 83
      • 10) 가이드라인 = 83
      • 11) '제한없음' 간행물의 내용 관련 = 84
      • 12) '제한없음' 간행물의 표지 관련 = 87
      • 13) '1종제한' 간행물의 내용 관련 = 89
      • 14) '1종제한' 간행물의 표지 관련 = 90
      • 15) '2종제한' 간행물의 내용 관련 = 91
      • 16) 등급거부 = 92
      • Ⅲ. 뉴질랜드 매체물등급법
      • 1절
      • 간행물의 등급분류 = 100
      • 2절
      • 간행물의 평가와 등급 분류 = 105
      • 3절
      • 법원에 의한 간행물 통지 = 109
      • 4절
      • 영화의 삭제와 변경 = 111
      • 5절
      • 등급의 부여 = 113
      • 6절
      • 연속 간행물 = 114
      • 7절
      • 등급결정 = 115
      • 8절
      • 매체물등급국 = 118
      • 9절
      • 재심의 위원회 = 123
      • 10절
      • 간행물 조사관 = 127
      • 11절
      • 수색 및 압수 = 128
      • 12절
      • 등급 표시 관련 위반 = 137
      • 13절
      • 문제 간행물 또는 제한 간행물과 관련된 위반 = 139
      • Ⅳ. 독일 연방심의위원회
      • 1. 연방심의위원회의 역할 = 148
      •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정의 = 148
      • 1) 폭력 = 148
      • 2) 인종적 증오 = 149
      • 3) 민족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찬양 = 149
      • 4) 성 윤리적으로 왜곡된 매체 = 150
      • 5) 청소년 유해성이 극심한 매체 = 150
      • 3. 유해매체물 목록표 작성 절차 = 151
      • 4. 담당 매체 = 152
      • 5.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절차 = 152
      • 1) 예외적 행위 구성 요건 = 154
      • 2) 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의 삭제 = 155
      • 6. 유해매체물 목록표의 효력 = 155
      • 7. 매체물의 금지와 수거/폐기의 차이점 = 158
      • 8. 연방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구제절차 = 159
      • 2002년 연방심의위원회의 연간 통계 = 160
      • 종류에 따른 금지대상의 분류(1985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 161
      • 내용에 따른 금지대상의 분류(1985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 162
      • 장르에 따른 금지비디오필름의 분류(1980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 163
      • Ⅴ. 프랑스 청소년 대상간행물법 외
      • 1. 1949년 청소년 대상 간행물법 = 166
      • 2. 청소년 대상 간행물법 시행령 = 171
      •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임무 = 173
      • 4.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간행물 심의위원회 = 179
      • 5. 청소년 대상 간행물법 및 시행령 적용을 위한 부령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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