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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교육 복지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노르웨이의 교육 복지 관련 법제도적 특징을 참고하여 ― =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 Focusing on legislation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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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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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states adopt and implement the policy and legislation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for the sak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urthermore as the state became a social law-abiding country, it is obligation for states to boost the policy relating to education in the name of “Education Welfare.”However when it comes to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there are a great deal of forms of education welfare to realize the concerned policy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nd the policy demands the finance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desirable or optimal extent of education welfare is. Therefor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principle of “minimum protection”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social right in order to admit the broad discretion to legislate by law-makers.
      However, a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vel of welfare with the advance of a social law-abiding country, so it is obligation of states to boost the level of education welfare accordingly. And we can refer to various education welfare policies of other states. In other words, we also need to discuss this education welfare in order to secure our own education welfare. In particular, we are able to refer to the experience, policy and legislation of Norway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welfare, due to the fact that Norway is said to be successful in implement the policy concerned the educatio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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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states adopt and implement the policy and legislation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for the sak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urthermore as the state became a social law-abiding...

      Many states adopt and implement the policy and legislation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for the sak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urthermore as the state became a social law-abiding country, it is obligation for states to boost the policy relating to education in the name of “Education Welfare.”However when it comes to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there are a great deal of forms of education welfare to realize the concerned policy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nd the policy demands the finance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desirable or optimal extent of education welfare is. Therefor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principle of “minimum protection”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social right in order to admit the broad discretion to legislate by law-makers.
      However, a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vel of welfare with the advance of a social law-abiding country, so it is obligation of states to boost the level of education welfare accordingly. And we can refer to various education welfare policies of other states. In other words, we also need to discuss this education welfare in order to secure our own education welfare. In particular, we are able to refer to the experience, policy and legislation of Norway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welfare, due to the fact that Norway is said to be successful in implement the policy concerned the educatio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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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신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름의 교육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육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복지’라는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복지 정책의 경우 그 유형과 실현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 정책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 ‘과소금지의 원칙’을 채용하는 등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법치국가의 도래 이후 복지의 수준이 고양됨에 따라 교육 복지의 수준 역시 제고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기야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당해 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복지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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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신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름의 교육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육정책은 보다 적극...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신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름의 교육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육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복지’라는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복지 정책의 경우 그 유형과 실현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 정책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 ‘과소금지의 원칙’을 채용하는 등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법치국가의 도래 이후 복지의 수준이 고양됨에 따라 교육 복지의 수준 역시 제고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기야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당해 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복지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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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애,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4 양건, "헌법주석서 Ⅱ" 법제처 2010

      5 양건,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6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7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2

      8 국회사무처, "헌법ㆍ국회법 연혁집"

      9 정영화, "헌법" 도서출판 일조사 2011

      10 홍정선,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3

      1 김경애,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4 양건, "헌법주석서 Ⅱ" 법제처 2010

      5 양건,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6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7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2

      8 국회사무처, "헌법ㆍ국회법 연혁집"

      9 정영화, "헌법" 도서출판 일조사 2011

      10 홍정선,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3

      11 이상오, "평생학습사회론 : 교육복지의 차원" 교육과학사 2000

      12 이상오, "평생학습사회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체제의 모형개발" 한국학술진흥 재단 2000

      13 홍봉선,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56 (56): 253-282, 2004

      14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3

      15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 37 (37): 2000

      16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2010

      17 송인자, "성인지적 관점과(gender perspective) 교육복지(education welfare) 제도화" 한국교육학회 41 (41): 16-388, 2003

      18 이기범, "복지사회와 교육: 자유, 평등, 공동체를 위한 교육복지" 34 (34): 1996

      19 이상영,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 오세혁,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03

      21 김현철,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22 김용훈, "노르웨이 헌법의 특징과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특징: 의회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 (19): 237-272, 2013

      23 이돈희, "교육정의론" 교육과학사 1999

      24 김경애, "교육복지의 모델과 통합원리 탐색" 한국평생교육학회 18 (18): 207-237, 2012

      25 김인희,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정립에 관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83-3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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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Ylva Jannok Nutti, "Indigenous teachers’ experiences of the implementation of culture-based mathematics activities in Sami schoo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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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aul Barry Clarke, "Encyclopedia of Democratic Thought"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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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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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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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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