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미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 도입 전후의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추세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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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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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45-4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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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미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 도입 전후의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추세를 구분하여 검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재정력 지표), 변이계수, 사분위편차, 집중도 지수(재정 격차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공동과세는 도입 직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유의하게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재정형평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제도의 형평화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강남3구와 같은 고(高)세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저(低)세수 자치구의 재정력 증대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고세수 자치구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저세수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과세 비율 조정, 재정력 및 재정수요를 반영한 배분 방식 도입,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태적 반응을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ong-term effects of Seoul’s property tax revenue-sharing system, introduced in 2008, on inter-district fiscal disparities using time-series data from 2002 to 2024 an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ITSA). While the revenu...
This study analyzes the long-term effects of Seoul’s property tax revenue-sharing system, introduced in 2008, on inter-district fiscal disparities using time-series data from 2002 to 2024 an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ITSA). While the revenue-sharing system significantly reduced fiscal disparities immediately after its implementation, long-term trends show a gradual re-expansion of disparities, indicating a weakening equalization effect over time. Group-level analysis reveals that high-revenue districts(such as the three Gangnam districts) experienced substantial declines in fiscal self-reliance and local tax revenue, whereas low-revenue districts showed only limited gain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while the policy effectively redistributes resources from wealthy districts, it has limitations in fundamentally strengthening the fiscal capacity of poorer on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adjusting the sharing ratio, designing allocation formulas that reflect both fiscal capacity and expenditure needs, and incorporating local governments’ behavioral responses into institutional design. Finally, it highlights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utilizing panel models to control for exogenous shocks and district-level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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