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발령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의 효력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위헌결정의 소급효
• Ⅲ. 소급효 제한이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확정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Ⅳ.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의 효력
• Ⅴ.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양대학교 12 : 1995

2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쟁점 및 해결방안" 헌법재판소 7 : 1996

3 "헌법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4 "행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05

5 "행정법론(상)(제5판)" 박영사 2006

6 "행정법 특강(제6판)" 박영사 2007

7 "행정법 1(제12판)" 박영사 -1, 2006

8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점 인권과 정의 제165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9 "위헌법률의 효력 인권과 정의 제152호" 대한변호사협회 1989

10 "위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법적 성격" 법률신문사 (2386) : 1995

1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례이론의 중대명백설 이해에 대한 비판과 대안-" 1999

12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재검토" 법원도서관 76 : 1997

13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529) : 2000

14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4 : 1999

15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16 "무효인 조례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

17 "근거법률의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국방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