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서비스 접근성 결정요인 분석 : 지역 간 형평성 관점에서 = Exploring Determinants of Service Accessibility in Korea’s Sports Voucher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지역별 수혜율 차이의 유무와 그 원인을 시군구 단위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구조적 격차의 원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는 지역별 체육 인프라 수준을 ‘사업 대상자 대비 가맹 시설 수’로, 재정 구조를 ‘가맹시설당 생활체육 예산’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도시 지역 면적’, ‘유·청소년 인구 비율’, ‘유·청소년 대비 사업 대상 인원 비율’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구조적 요인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수혜율 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체육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사업 대상자 대비 가맹 시설 수’, 재정 구조를 반영하는 ‘가맹시설당 생활체육 예산’,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유·청소년 인구 비율’과 ‘유·청소년 대비 사업 대상 인원 비율’은 모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수혜율에 대해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특성 변수인 ‘도시 지역 면적’은 수혜율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면적이 넓을수록 수혜자의 실질적 접근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사업 대상자 대비 가맹 체육시설 수’와 ‘가맹시설당 생활체육 예산’이 수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체육시설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수요에 맞는 적정 시설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정책 형평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재정 구조 개선 및 맞춤형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가맹시설당 생활체육 예산이 높을수록 수혜율이 증가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차등 지원체계 마련과 지역별 수요·행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서비스 질 향상과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도시 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수혜율이 낮아지는 결과는 공간적 제약이 실질적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에 거점형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읍·면·동 단위 분산형 소규모 체육시설 구축 등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 인프라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 및 사업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다. 유·청소년 인구 비율과 사업 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혜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전략과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xistence and causes of regional variation in the beneficiary rates of the Sports Lecture Voucher Support Program at the municipal (si/gun/gu) level, identifying structur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in terms of policy equity and service accessibility. Regional sports infrastructure level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affiliated facilities per eligible participant,' and fiscal structure by 'public sports budget per affiliated facility.' Key variables for reg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ed 'urban area size,'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th population,' and 'ratio of program-eligible individuals to children and youth.' Utilizing these indica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iverse regional factors and voucher beneficiary rates.
The results showed that 'number of affiliated facilities per eligible participant,' 'public sports budget per affiliated facility,'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th population,' and 'ratio of program-eligible individuals to children and youth' all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eneficiary rates. In contrast, the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 'urban area size'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larger areas tend to suffer decreased substantive accessibility for beneficiar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addressing regional infrastructure imbalances is essential. Given that 'number of affiliated facilities per eligible participant' and 'public sports budget per affiliated facility' significantly affect beneficiary rates, not only increasing the number of sports facilities but also ensuring optimal distribution aligned with local demand is necessary. Targeted support for underserved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ill be pivotal in enhancing policy equity.
Second, improving fiscal structure and implementing tailored budget allocations are important. Since higher public sports budgets per affiliated facility increase the beneficiary rate,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flexible budgeting schemes that reflect regional demand and administrative capacity should be established. Stable financial support is indispensable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ird, strategies to secure geographic accessibility are needed. The finding that beneficiary rates decline as urban area size increases highlights the impact of spatial constraints on substantive accessibility. Therefore, expanding hub-type sports facilities and constructing decentralized small-scale facilities at the eup, myeon, and dong level are necessary to accommodate living zone characteristics.
Finally, policy adjustments that reflect demographic structure and program-eligible characteristics are crucial. Since beneficiary rates are higher where the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th and program-eligible individuals is greater, ongoing monitoring of demographic changes and the restructuring of support and budget allocation systems in line with local demand are essent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5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7
• 제 1 절 정책 형평성 이론 7
• 1. 정책 형평성의 정의와 필요성 7
• 2. 형평성 평가 기준 및 쟁점 8
• 제 2 절 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 연구 9
• 1. 공공체육시설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접근성 연구 9
• 2. 교통·복지·관광 등 타 분야 접근성 연구 사례 13
• 제 3 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 선행 연구 18
• 제 4 절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연구 필요성 24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틀 도출 26
• 제 1 절 연구문제 및 분석 대상 26
• 1. 연구문제 구체화 26
• 2. 분석 대상의 설정 31
• 3. 분석단위 및 시계열 구분 32
• 제 2 절 형평성 및 접근성 관련 변수 설정 33
• 1. 종속변수: 수혜율 정의 및 계산 방식 33
• 2. 주요 독립변수 선정 및 측정 방법 35
• 제 3 절 연구가설 수립 36
• 1. 가설 설정 배경 36
• 2. 주요 가설 제시 38
• 제 4 절 분석모형의 구성 및 설명 40
• 1. 분석모형의 설정 배경 40
• 2. 분석에 활용된 통계 기법 41
• 3. 변수 간 개념적 관계 구조 42
• 4. 회귀모형의 수식 및 설명 43
• 5. 분석모형의 한계 45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48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48
•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시군구별 수혜율(종속변수) 48
• 2. 체육 인프라 수준(독립변수 1) 48
• 3. 재정 구조(독립변수 2) 49
• 4. 도시 지역 면적(독립변수 3) 49
• 5. 청소년 인구 비율(독립변수 4) 50
• 6. 청소년 인구 대비 사업 대상자 비율(독립변수 5) 50
•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1
•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1
• 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53
• 3.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정 56
•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57
• 1. 사업 대상자 대비 가맹 체육시설 수(독립변수 1) 58
• 2. 가맹 시설 당 생활체육 예산(독립변수 2) 58
• 3. 도시 지역 면적(독립변수 3) 59
• 4. 청소년 인구 비율(독립변수 4) 59
• 5. 청소년 인구 대비 사업 대상자 비율(독립변수 5) 59
•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62
• 제 1 절 연구 요약 62
• 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문제 요약 62
• 2. 자료와 분석 방법 개요 63
• 3. 주요 분석 결과 요약 65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66
• 1. 지역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향 66
• 2. 재정 구조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방안 68
• 3. 지리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략 69
• 4. 인구 구조와 수혜 대상을 고려한 정책 조정 70
• 제 3 절 학술적 시사점 71
• 1.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 확장 71
• 2. 공공체육 정책 효과성 분석의 계량적 접근 기여 72
• 3. 지역 특성과 행정적 요인의 통합적 분석 가능성 74
•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5
• 1. 자료의 한계 및 변수 구성상의 제약 75
• 2. 비계량적 요인 미포함에 따른 분석 외 요소 76
• 3. 향후 질적 연구 및 혼합연구 설계의 필요성 77
• 참고문헌 79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