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피해집단의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Plan of Damaged Group through Land Use Control for Coastal Landscape Conserv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Ⅱ. 해안경관 현황분석
• 1. 제주도의 해안경관
• 2. 제주도 해안경관의 관리현황
• 3. 해안경관 관련법
•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
• 2)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지구제
• 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4. 해안경관보전에 대한 도민설문조사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2) 해안개발에 대한 경관인지도 분석
• 3) 해안경관에 대한 가설검정
• Ⅲ. 토지이용규제와 보상방안
• 1. 토지이용규제
• 1) 토지이용규제의 정의
• 2)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 3) 토지이용규제의 수단
• 2. 토지보상방안
• 1) 토지보상
• 2) 인센티브 부여
• 3) 개발권 양도제
• Ⅳ. 결론 및 시사점
• 1. 토지보상
• 1) 금전보상
• 2) 매수청구권부여
• 2, 인센티브 부여
• 1) 보유과세의 감면
• 2) 지역지원방식
• 3. 개발권 양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