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차별적 통합에 관한 연구 : EMU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fferentiated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EMU

국문 초록 (Abstract)

차별적 통합은 회원국들에게 EU의 모든 통합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또는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형편에 따라 EU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여러 통합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모든 회원국들이 동시에 전진하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전통적인 단일적 통합과 대조적으로 차별적 통합의 논리적 근거는 회원국들의 참여의지와 참여능력에 기초한다.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단일적 통합을 보완하는 대체통합개념으로 차별적 통합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별적 통합 과정은 기존의 단일적 통합 과정을 대체하였다. 차별적 통합은 1970년대 말 처음으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으며, 19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차별적 통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EU의 경제통화연합(EMU)은 유로를 채택한 17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유로존이라는 용어와 동의어이다. EMU는 차별적 통합이 적용된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EMU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논문은 차별적 통합의 논리적 근거인‘의지와 능력’이 어떻게 EMU의 경우 적용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차별적 통합의 등장 배경 및 체계화
• III. 차별적 통합의 적용 사례: EMU
• I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