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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보고서는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했지만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1998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나 1998년 이후 그간 이루어낸 유연성을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개선이 없었던 이유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및 소득안정성(income security)을 제고하여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유연성의 제고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안정성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채용과 고용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를 위해 먼저 노사 모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주로 고용을 둘러싼 문제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외에 임금의 유연화 및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안정성 및 소득의 안정성의 제고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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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했지만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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