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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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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I · 서
    • Ⅱ. 북한의 부동산법제 개관
    • 1. 부동산의 개념
    • 2. 북한의 기존 부동산관련 법률
    • 3. 북한 부동산 법제의 특징
    • I · 서
    • Ⅱ. 북한의 부동산법제 개관
    • 1. 부동산의 개념
    • 2. 북한의 기존 부동산관련 법률
    • 3. 북한 부동산 법제의 특징
    • 4. 소유권 개념
    • Ⅲ. 부동산관리법의 내용
    • 1. 부동산관리법의 체계 및 구성
    • 2. 부동산관리법의 사명 등
    • 3. 부동산의 구분
    • 4. 법의 적용대상
    • 5. 부동산의 관리주체
    • 6.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 7. 부동산의 이용
    • 8.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 9.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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