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정규·비정규의 분절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의 다양한 고용조건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된 노동생활 질(polarized quality of working life)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자 하며, 그 양극화의 객관적 현상과 그 주요 배경원인 그리고 해소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제시하고 있다. 1999년 이후 국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정규 노동자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규직노동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며, 최근 2년 동안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OECD 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집단은 70%에 해당됨으로써 20% 수준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국내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95.1%가 비정규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저임금·장시간근로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임금노동자집단 내부의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 고용의 증대원인으로서는 사용자들의 시장지배적 인력관리정책,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경제정책, 노조의 규제력 약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확대되는 점은 노동범의 제도적 보호 미비와 분권화된 기업별 노조체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정규·비정규 노동자들간의 노동생활 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 개선 및 탈법·불법 규제 강화 그리고 노조의 중앙집권화된 교섭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social issue of the polarized quality of working lif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Korea, and discusses the recent trends of the labor polarization, causal factors, and policy suggestion. The non-regular worker group, who has become a majority of wage workforce in the country since 1999. is paid just over half of regular worker's monthly income and hourly wage, while the former's working hour is longer than the latter's. 70% of non-regular workforce is the low wage earner, defined by the OECD, compared to 20% of regular workers, and 95.1% of workers whose wages are illegally below the statutory minimum wage are non-regular workers. Since the share of low wage non-regular workers has grown afrer the 1998 economic crisis, the labor income distribution of workforce has been substantially deteriorated. Employers' marker-driven HRM policy, the governments neo-liberalistic labor and economic reforms, and the union's weakened regulatory power are key causal factors affecting the sharp increase of non-regular workforce, and the growing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s mainly derived from rhe lack of legal protection and the decentralized strucrute of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Therefore, to reduce the polarized quality of working lif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requires not only the government's active efforts to reform labor laws and strictly regulate illegal employment practices, but also the labor unions' move toward the centralized bargaining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머리말
  
• 2. 비정규 노동의 최근 추이와 특징
  
• 3. 정규·비정규 노동자간의 노동생활 질 양극화
  
• 4. 노동생활의 질 양극화의 배경원인
  
• 5. 맺음말: 정책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