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노인케어의 혼합경제를 중심으로 = Process of Development and Its Issues of Community Care Policy for Older People in the UK: Focused on a Mixed Economy of Car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4379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policy for older people in the UK and to draw out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care in Korea. During ‘consensus politic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Labour, community care was major objectives of social policy and the public sector played main role in health and social care provision. Since the mid-1970s, the welfare system was restructured and the Conservatives pushed extensive neoliberal reforms. Consequently, during ‘conflict politics’ of Thatcherism, despite the fact that community care was further emphasiz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benefits, it happened a massive growth of private sector residential and nursing homes in the 1980s and early 1990s. This irony was partly caused by Thatherite politics to curtail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and to keep down the influence of the Labour into them. The ‘new’ market-led community care allowed under the 1990 Act resulted in strengthening care gap and inequality of care resources. It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should be expanded to meet the social care needs of frail elders and the fostering of social capital at the local level will be needed to develop community care in Korea.
      번역하기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policy for older people in the UK and to draw out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care in Korea. During ‘consensus politic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Labour, c...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policy for older people in the UK and to draw out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care in Korea. During ‘consensus politic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Labour, community care was major objectives of social policy and the public sector played main role in health and social care provision. Since the mid-1970s, the welfare system was restructured and the Conservatives pushed extensive neoliberal reforms. Consequently, during ‘conflict politics’ of Thatcherism, despite the fact that community care was further emphasiz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benefits, it happened a massive growth of private sector residential and nursing homes in the 1980s and early 1990s. This irony was partly caused by Thatherite politics to curtail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and to keep down the influence of the Labour into them. The ‘new’ market-led community care allowed under the 1990 Act resulted in strengthening care gap and inequality of care resources. It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should be expanded to meet the social care needs of frail elders and the fostering of social capital at the local level will be needed to develop community care in Kore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영국에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기원과 이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고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구빈법과 자선활동에 기원을 둔 커뮤니티 케어는 영국의 복지국가 확립과 성장, 위기와 재편의 시기를 거치면서 확장기와 침체기, 면영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 전후 30년 이상의 합의의 정치 시기에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커뮤니티 케어의 발달이 일관된 정책목표였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재정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복지재편은 영국에서 복지다원주의 논쟁을 촉발시켰고, 국가와 시장뿐 아니라 자원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복지혼합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9년 대처의 집권은 시장화와 민영화를 수반한 광범위한 개혁으로 복지영역에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질서의 확대를 가져왔다. 보수당 정부의 공공지출 감축과 민간부문 선호로 커뮤니티 케어정책은 더욱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노동당을 견제하기 위한 대처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방화정책의 결과,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민간 시설케어가 급성장하면서 정작 커뮤니티 케어는 후퇴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1990년대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 질서를 본격적으로 복지영역에 도입하면서 케어의 혼합경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재가서비스를 위한 자산조사와 비용청구가 증가되어 이용자들의 불안과 좌절을 낳았고, 케어제공의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년경험의 보편성, 케어의 상호성 등을 고려하면, 커뮤니티 케어를 단순히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서비스의 일부로 협소하게 다루기보다는 21세기 고령사회의 핵심적 사회정책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 대한 고찰은 케어서비스 시장에 민간참여가 가속화되고 질적 통제가 시급한 한국사회에 케어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영국에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기원과 이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조건과 ...

      본 연구는 영국에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기원과 이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고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정책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구빈법과 자선활동에 기원을 둔 커뮤니티 케어는 영국의 복지국가 확립과 성장, 위기와 재편의 시기를 거치면서 확장기와 침체기, 면영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 전후 30년 이상의 합의의 정치 시기에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커뮤니티 케어의 발달이 일관된 정책목표였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재정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복지재편은 영국에서 복지다원주의 논쟁을 촉발시켰고, 국가와 시장뿐 아니라 자원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복지혼합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9년 대처의 집권은 시장화와 민영화를 수반한 광범위한 개혁으로 복지영역에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질서의 확대를 가져왔다. 보수당 정부의 공공지출 감축과 민간부문 선호로 커뮤니티 케어정책은 더욱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노동당을 견제하기 위한 대처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방화정책의 결과,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민간 시설케어가 급성장하면서 정작 커뮤니티 케어는 후퇴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1990년대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 질서를 본격적으로 복지영역에 도입하면서 케어의 혼합경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재가서비스를 위한 자산조사와 비용청구가 증가되어 이용자들의 불안과 좌절을 낳았고, 케어제공의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년경험의 보편성, 케어의 상호성 등을 고려하면, 커뮤니티 케어를 단순히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서비스의 일부로 협소하게 다루기보다는 21세기 고령사회의 핵심적 사회정책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 대한 고찰은 케어서비스 시장에 민간참여가 가속화되고 질적 통제가 시급한 한국사회에 케어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영준,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 김수행,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 홍석민, "전후 영국의 ‘합의의 정치’의 본질―정책과 이념의 수렴 여부를 중심으로―" 영국사학회 (30) : 337-373, 2013

      4 고세훈, "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집문당 2011

      5 이가옥,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185-204, 2005

      6 조미경, "영국의 장기요양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8 : 207-231, 2007

      7 남찬섭,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8 오정수,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과 평가" 24 : 199-219, 1994

      9 전용호,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143-169, 2012

      10 김용득, "영국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공급주체 구성의 변화" 4 (4): 145-173, 2013

      1 최영준,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 김수행,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 홍석민, "전후 영국의 ‘합의의 정치’의 본질―정책과 이념의 수렴 여부를 중심으로―" 영국사학회 (30) : 337-373, 2013

      4 고세훈, "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집문당 2011

      5 이가옥,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185-204, 2005

      6 조미경, "영국의 장기요양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8 : 207-231, 2007

      7 남찬섭,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8 오정수,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과 평가" 24 : 199-219, 1994

      9 전용호,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143-169, 2012

      10 김용득, "영국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공급주체 구성의 변화" 4 (4): 145-173, 2013

      11 오혜경, "영국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생성, 변천및 평가" 3 : 99-121, 1996

      12 김순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3-34, 2005

      13 우국희, "영국 재가노인보호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32) : 223-245, 2006

      14 김보영, "영국 사회서비스 담론 분석-두 개의 축에 따른 네 가지 지형-" 한국사회복지학회 64 (64): 299-324, 2012

      15 황덕순,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영국의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8 (8): 63-91, 2008

      16 김기태, "복지혼합" 나눔의집 2011

      17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8 Evers, A, "The welfare mix approach:Understanding the pluralism of welfare systems" Balancing pluralism 3-31, 1993

      19 Ginn, J, "The politics of old age in Europe" Open University Press 152-167, 1999

      20 Jones, K, "The making of social policy in Britain:Fromthe Poor Lawto NewLabour" The Athlone Press 2000

      21 Burau, V, "The local and the national in community care" 38 (38): 793-810, 2004

      22 Kendall, J, "The changing role of social car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65-84, 2000

      23 Qureshi, H, "The caring relationship: Elderly people and their families" Temple University Press 1989

      24 Corbett, S, "The big society:Rediscovery of ‘the social’ or rhetorical fig-leaf for neo-liberalism?" 33 (33): 451-472, 2013

      25 Hadley, R, "Social welfare and the failure of the state" George Allen & Unwin 1981

      26 Bartlett, H. P, "Social care and social exclusion" Palgrave 27-41, 2001

      27 Haynes, P, "Public policy and private provisions : Changes in residential care from 1991 to 2001" 14 (14): 499-507, 2006

      28 Andrews, G. J, "Private residential care for older persons" 34 (34): 206-222, 2000

      29 Bartlett, H. P, "Policy issues in the private health sector" 43 (43): 731-737, 1996

      30 Hogget, P, "New modes of control in the public service" 74 : 9-32, 1996

      31 Andrews, G. J, "Moral dilemmas and the management of private residential homes" 20 : 599-622, 2000

      32 Jacobs, S, "Modernising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29 : 497-538, 2009

      33 Thane, P, "Memorandum submitted to the House of Commons' health committee inquiry :Social care" History & Policy 2009

      34 Pinker, R, "Making sense of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26 (26): 273-284, 1992

      35 Dalley, G, "Long-term care in the United Kingdom: Community or institutional care? Individual, family, or state responsibility?" 12 (12): 1-5, 2000

      36 Dalley, G, "Ideologies of caring, re-thinking community and collectivism" Macmillan 1988

      37 Means, R, "Home, independence and community care: time for a wider vision?" 25 (25): 409-419, 1997

      38 Dominelli, L, "Globalization and the technocratization of social work" 47 (47): 45-62, 1996

      39 Means, R, "From community care to market care? : the development of welf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The Policy Press 2002

      40 Finch, J, "Family obligations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1998

      41 Kim, K. H,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the UK" 12 : 169-182, 2002

      42 Means, R,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Palgrave Macmillan 2003

      43 Means, R,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Macmillan Press 1998

      44 Graham, H, "Community care: A reader" Macmillan 124-133, 1993

      45 Hudson, B, "Community care plans : A new agenda?" 23 (23): 19-27, 1996

      46 Langan, M, "Community care in the 1990s: the community care White Paper: ‘Caring for People’" 10 : 58-70, 1990

      47 Finch, J, "Community care and the family" 9 : 487-511, 1980

      48 Titmuss, R. M, "Commitment to welfare" Allen & Unwin 104-109, 1968

      49 DoH, "Caring for people: Community care in the next decade and beyond, cm 849" HMSO 1989

      50 Means, R, "Caring for older people in the community" Wiley-Blackwell 3-25, 2009

      51 Bauld, L, "Caring for older people : An assessment of community care in" Ashgate 2000

      52 Barnes, M, "Care, communities and citizens" London and New York 1997

      53 Baldock, J, "Balancing pluralism: Newwelfare mixes in care for the elderly" 287-314, 1993

      54 Svetlik, I, "Balancing pluralism" Avebury 33-50, 1993

      55 Johnson, N, "Balancing pluralism" Avebury 51-66, 1993

      56 Finch, J, "A labour of love:Women, work and caring" Routledg & Kegan Paul 1983

      57 김보영, "1980/9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 사회서비스 개혁에 대한 재조명: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67-197,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4 1.34 1.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4 2.08 2.242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