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마하티르 정권하(1981년~2033년)의 22년간 연평군 6.2%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던 말레이시아 경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 특히 세입측면에서의 조세제도와 조세수입구조를 분석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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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997
Korean
말레이시아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구조 ; 조세부담율 ; Malaysia ; Tax Structure ; Corporate Tax ; Personal Income Tax ; Tax Burden Rate
349.000
KCI등재
학술저널
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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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논문은 마하티르 정권하(1981년~2033년)의 22년간 연평군 6.2%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던 말레이시아 경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 특히 세입측면에서의 조세제도와 조세수입구조를 분석하였다. 19...
본 논문은 마하티르 정권하(1981년~2033년)의 22년간 연평군 6.2%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던 말레이시아 경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 특히 세입측면에서의 조세제도와 조세수입구조를 분석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의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여 국제경제전문가들에게 질책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말레이시아정부가 추진한 팽창적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정지출 분석과 더불어 경제의 소득 재분배적 역할과 자원배분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재원조달의 일반적 수단인 조세수입에 대한 구조와 조세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조세제도의 개혁과 조세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방안으로 인접국이자 외자유치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의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소득세율 구간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laysia is now searching for a long-term strategy to sustain its economic growth in a democratic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while further opening itself up to an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economy.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long-term...
Malaysia is now searching for a long-term strategy to sustain its economic growth in a democratic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while further opening itself up to an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economy.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long-term tax reform issues that malaysia faces in promoting high-quali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imed at long-term macroeconomic stability have proven to be essential for high-quality growth Over the last three decades, Malaysia has successfully improved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To achieve Malaysia's economic policy objectives, tax system should be effective and responsive to the present and future needs of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hanging circumstances.
To continue high-quality economic growth while meet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llenges, Malaysia should reform tax system and need to reduce the corporate tax rate to the level of neighboring Singapore tax rate. Malaysia income tax rate also should be designed to simplify to some extent and to allow som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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