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기환경정책을 실효성있게 원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사업장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관리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욱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배출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규모(4,5종) 대기배출원 조사는 사업장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1~3종 대기배출원 조사체계와 달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SEMS 운영기관)가 자료수집과 정보구축 주체이다.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체계 정립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조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연구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일반현황, 시설 운영현황, 자가측정결과 및 활동도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신뢰도 높은 사업장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전국 소규모 대기배출원에 대한 방대한 자료 수집 및 DB 구축에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효과적으로 4,5종 대기배출원 정보를 구축하고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매년 4,5종 대기배출원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진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사업의 개요 1
• 1.1. 개요 1
• 1.2.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 1.3. 사업목적 2
• 1.4. 사업범위 2
• 1.5. 사업추진체계 3
• 1.6. 사업추진일정 4
• 제2장 소규모 사업장 배출원 현황조사 7
• 2.1.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방안 마련 7
• 2.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대상 현황 파악 및 인허가 정보 수집 16
• 2.3. 효율적 대기배출원 조사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 22
• 제3장 소규모 사업장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 27
• 3.1. 시설 정보 수집 27
• 3.2. 자가측정 정보 수집 28
• 3.3. 가동현황 정보 수집 30
• 3.4.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한 검증 방안 마련 31
• 3.5. 시사점 및 한계 33
• 제4장 소규모 사업장 배출원 조사 결과 전산화 및 자료 이관 37
• 4.1. 대기배출원 조사 결과 전산화 절차 37
• 4.2. 대기배출원 조사 결과 검증 47
• 4.3. 대기배출원 조사 정보구축 결과 50
• 4.4. 조사대상 사업장 통계 56
• 4.5. 조사대상 사업장 시설통계 81
• 4.6. 「4,5종 DB-SEMS」 연계방안 마련 120
• 제5장 소규모 배출원 조사 배출량 산정 및 자료 분석 123
• 5.1.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자가측정자료 기반의 배출량 산정 123
• 5.2. 조사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125
• 5.3.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분석 133
• 제6장 「굴뚝정보관리」모바일 앱 활성화 방안 145
• 6.1. 「굴뚝정보관리」모바일 앱 관리자모드 개발 및 기능개선 145
• 6.2. 4,5종 사업장 배출원조사 결과 「굴뚝정보관리」앱 연계 146
• 제7장 소규모 사업장(4·5종) 매년 조사체계(안) 마련 149
• 7.1. 1~3종 대기배출원 조사체계를 고려한 소규모 사업장 조사 방법 마련 149
• 7.2. 인허가 자료 전산관리 및 공유를 위한 담당자 설문조사 163
• 제8장 결론 및 제언 169
• 참고문헌 173
• <부록> 177
• 부록1. 대기배출원조사표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