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금융 부정행위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전후, 한국에서는 재벌과 관치금융, 회계의 불투명 등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기회로 삼자는 소액주주운동(shareholder activism)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소액주주운동은 재벌에게 자원배분이 편중되어 있다는 광범위한 국내외적 동의를 바탕으로, 소액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선취하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월간 말, 1998년 9월호).
하지만 본 연구는 소액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여 기업 지배구조가 민주화될 수록 기업이 더 책임있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한번이라도 상장된 기업(N=731)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재무정보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만들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각 불성실공시 경고를 받은 이력을 추적하여 집적된 자료를 만들어 이를 대용지표로 삼았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임의 효과 패널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액주주운동이 상정했던 것과 반대로 개인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불성실공시 이력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투자처가 일반기업인지 재벌인지에 따라 소액법인투자자의 행동양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투자자는 기업의 좋은 감시자로 알려져 있다(Ajinkya et al., 2005, 이유경?이가연, 2013). 그리고 실제로 본 연구의 통계분석결과 소액기관투자자는 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할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재벌)과 소액법인투자자의 지분율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자 소액법인투자자는 불성실공시를 억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의 불성실공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액투자자는 왜 한국 재벌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좋은 감시자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금융부정을 촉진하는 공모자가 되는 것일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재벌 등 시장행위자들이 원자화된 행위자도, 그렇다고 완전히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과대사회화된 행위자도 아니라는(Granovetter, 1985) 경제사회학의 기본 가정을 전제로 삼는다. 또한,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하여 조직생태계에서 자원을 둘러싸고 어떤 협력과 권력관계가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의 금융부정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나 일탈이 아니라 제도화된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기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한국의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특수성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각 사회의 맥락이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데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요약
• Ⅱ. 연구가설
• Ⅲ. 분석자료
• Ⅳ. 분석결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