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통화·금융통합 과정에서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및 한국에의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동서독 통화·금융통합 과정에서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독일에서 독일 마르크화(DM)와 독일연방은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동서독 간 통화·금융통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독일 마르크화는 서독에서 전후의 경제 부흥을, 동독 주민들에게는 자유와 번영을 상징했으며 이를 관장하는 연방은행과 함께 국내외에서 높은 위상을 누렸다. 동독 주민들의 DM을 향한 갈구는 통화통합, 그리고 통일로 이어졌다. 한편 통독 직전 동독 경제는 붕괴 직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면 서독 경제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추진과 관련해 연방은행을 비롯한 독일의 입장은 통화통합이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장벽 붕괴 직후 동서독 간의 통합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대량 이주와 통일 기회의 포착으로 서독 정부는 연방은행 둥의 의사에 반하여 급속한 통합을 제안했다. 연방은행이 제안한 양독 마르크화 간 전환비율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연방은행은 통화통합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전환비율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주권국가인 동독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확보했다.
통화통합으로 DM이 동독에서도 유일한 법정통화로 유통되는 것에 맞추어 연방은행은 매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 중앙은행 망을 구축해 통화정책 수행태세를 갖추고 DM 지폐·주화를 동독 전역의 주민들에게 공급했다. 통화통합을 전후해 동독의 은행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이원적 제도로 전환되고 서독 제도로 통합되었다. 연방은행은 동독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초기 자금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금융 활동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원했으며 지급결제제도의 통합을 주도했다.
독일연방은행은 통독 직후 일시적인 경제 붐, 높은 임금 인상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물가안정 중시 원칙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국내경제를 둔화시키고 유럽통화제도(EMS)에서의 환율조정장치(ERM)에 동요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DM의 강세는 통일비용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북한의 금융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일원적 은행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기본 틀이 상당 부분 이완되면서 금융중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의 몰수적 화폐개혁을 포함한 수차례의 화폐개혁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도 상실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금융과 외화통용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실물 부문에서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44분의 1에 불과하며 현 체제로는 추격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대외순자산국이라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누증, 최근 정부채무의 증가, 성장동력 약화,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여건은 통독 전 독일과 비교해 불리하다.
급속한 통일에 따른 독일 경제의 후유증,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한국의 부담능력 등의 우려에서 급속한 통합의 대안으로 점진적 혹은 정치적 통합 시에도 한시적으로 경제를 분리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보듯 급속한 상황 전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 간의 급속한 통화·금융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의 역할을 상세히 이해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통합협상, 전환비율 결정, 원화공급 관련 로지스틱스, 금융기관에 대한 초기 자금공급,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방향 등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Role of the Deutsche Bundesbank in the German Monetary Un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In Germany, the Deutsche Mark (DM) and the Deutsche Bundesbank both have special significance, and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netary un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DM symbolized post-World War II economic revival for the West Germans, and freedom and prosperity for the East Germans. The DM and the Bundesbank, which managed the DM, enjoyed strong reputation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East Germans’ longing for the DM led to the monetary union and eventually reunification. East Germany’s economy just before reunification was on the brink of collapse, standing in stark contrast to the West German economy, which was in very good shape.
When discussion of integration emerged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 Bundesbank argued that the monetary un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final stage, a position it and Germany also had taken regarding the European and Economic Monetary Union (EMU). However, Chancellor Kohl suggested rapid monetary union, in contrast to the stance of the Bundesbank, to stop the exodus of East Germans and to seize the opportunity for reunification. The conversion rates between the DM and East German Mark suggested by the Bundesbank met with harsh opposition. However, the Bundesbank played an important albeit limited role in the negotiation for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They worked hard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the conversion rates, and succeeded in securing independent monetary authority in East Germany, which at that time was still a sovereign state.
Along with introducing the DM in East Germany as the sole legal tender, the Bundesbank established provisional administrative office and branches there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ies within a limited time frame. At the same time, it implemented intial provision of DM banknotes and coins throughout East Germany. Around the time of monetary union, East Germany’s financial system was transformed into a two-tier banking system, coinciding with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e Bundesbank provided a generous initial refinancing program to facilitate the smooth operations of East German banks' financial activities. It also spearheaded the integration of payment systems.
After reunification, the Bundesbank implemented a series of interest rate hikes in accordance with price stability-oriented principles as the CPI rose above its average level and inflation pressure persisted due to rapid wage increases and expansionary fiscal policy. Such measures met with criticism that they slowed the domestic economy and ignited instability in the Exchange Rate Mechanism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But the relatively high interest rates and strong DM also made it easier to finance unification costs.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is based on a mono-banking system, as is typical i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However, it is known that with the basic framework of North Koreas’ banking system having been shaken, financial intermediation is not functioning properly. After a series of currency reforms, including the most recent one in 2009, the credibility of North Korea’s currency has deteriorated considerably. Against this backdrop, private financing and dollarization are expanding. The GNI of North Korea is only one 44th of South Korea’s, and there is no sign of it catching up. South Korea’s surplus in its current account and positive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re favorable factors, but it also faces weakening growth potential, population ageing, polarization, rising government debt and accumulated household debt. In general, Korea is in an unfavorable situation compared to Germany before reunification.
Due to concerns stemming from witnessing the aftermath of German unification, the economic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capacity to absorb unification costs, alternatives to rapid integration are being considered: gradual or combined approaches of political integration and stepwise economic integration (temporary separation of the two economies 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However, as we can see in the German experience, preparation for rapid unification scenarios is also needed. Through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Bundesbank during the process of rapid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we could deriv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cental bank’s role in Korea in a similar event, including its rol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conversion rates setting, currency provision, refinancing, and monetary policy,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 연구 4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4. 연구의 구성 7
• II. 통독 전 동서독의 통화·금융 및 경제 상황 9
• 1. 독일 마르크화와 독일연방은행 9
• 1) 독일 마르크화(DM)와 독일연방은행의 의미 9
• 2) 독일 마르크화 10
• (1) 통화개혁과 DM의 탄생 10
• (2) 국내적 위상 13
• (3) 국제적 위상 15
• (4) 국가 정체성으로의 DM 19
• 3) 독일연방은행 20
• (1) 설립 과정 20
• (2) 지위와 구조 21
• (3) 위상과 평가 23
• 4) DM·독일연방은행과 유럽경제통화동맹(EMU) 25
• 2. 동독 마르크화와 동독국립은행 29
• 1) 동독 마르크화 29
• (1) 통화개혁과 동독 마르크화의 탄생 29
• (2) 대내외적 위상 32
• 2) 동독의 금융제도와 동독국립은행 33
• (1) 동독의 금융제도 33
• (2) 동독국립은행의 형성과 역할 36
• (3) 제도의 모순과 한계 38
• 3. 통독 직전 동서독의 경제 상황 40
• 1) 동독 경제 40
• (1) 외면적 평가 40
• (2) 동독 당국자들의 실상 평가 43
• 2) 서독 경제 46
• III. 동서독 통화통합과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51
• 1. 통화통합의 의의 51
• 1) 통화통합의 개념 51
• 2) 통화통합 관련 이론 55
• 3) 통화통합 방식의 분류 58
• 2. 통화통합의 추진과 독일연방은행 60
• 1) 유럽의 통화통합 시기 논쟁과 독일연방은행의 입장 60
• 2) 장벽붕괴 후 일반론으로서의 단계론 64
• 3) 정부의 급속한 통합 제안 67
• (1) 제안 배경 67
• (2) 논의의 전개 69
• (3) 제안 결정 과정 72
• (4) 제안 내용 73
• (5) 독일연방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논란 75
• 4) 동서독 간 ｢통화·경제·사회통합｣ 협상 78
• (1) 협상 개요 78
• (2) 협상단 구성 79
• (3) 예비 협상과 중간 합의 81
• (4) 본 협상과 쟁점의 합의 82
• 5) 통화통합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84
• 3. 전환비율 결정과 독일연방은행 87
• 1) 전환비율 개요 87
• (1) 전환비율의 의미 87
• (2) 전환비율 추정 모형 89
• 2) 동독시절의 여러 환율 91
• (1) 공식환율과 환전상환율 91
• (2) UN적용환율 94
• (3) 구매력 평가 94
• (4) 외환수익개념 96
• 3) 서독 정부의 전환비율 추정 97
• 4) 연방은행의 전환비율 제안 99
• (1) 제안 내용 99
• (2) 제안에 대한 반향 105
• 5) 동서독 간 전환비율 협상과 합의 106
• 6) 전환비율에 대한 평가 111
• 4. 동독 지역 통화정책 권한의 확보 115
• 5. 통독 초기의 통화정책 118
• 1) 초기 여건과 금리 인상 119
• 2) 영향과 평가 124
• 3) 통일비용 재원조달과의 관계 128
• (1) 재원조달 방식 128
• (2) 재원조달 여건 129
• IV. 동서독 금융통합과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135
• 1. 금융통합의 의의 135
• 2. 동독 지역에 대한 DM 공급 136
• 1) 공급 방안 수립 137
• 2) 로지스틱스 138
• 3) 화폐교환의 시행 140
• 4) 구 동독화 폐기 141
• 5) 편법·부정행위 대응 143
• (1) 대응책의 마련 143
• (2) 편법·부정 사례 144
• 3. 동독 지역 금융제도 구축 146
• 1) 독일연방은행 146
• (1) 동독 지역 조직 구축 146
• (2) 통독 후 체제 개편 148
• 2) 동독 금융제도의 개혁 150
• (1) 개혁 필요성 150
• (2)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 151
• (3) 서독 제도로의 통합 153
• 3) 지급결제제도의 통합 155
• 3. 동독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 158
• 1) 초기 여건 158
• 2) 초기 자금공급 160
• (1) 재할인 160
• (2) 롬바르트 대출 161
• (3) 공개시장 조작 161
• (4) 리파이낸싱 구조 162
• 3) 금융감독의 탄력적 적용 162
• V. 북한의 금융·통화 및 남북한 경제 현황 164
• 1. 북한의 금융·통화 현황 164
• 1) 금융제도 164
• (1) 제도 개요 164
• (2) 작동 현황 166
• 2) 화폐 167
• (1) 화폐의 유통 167
• (2) 화폐개혁 169
• (3) 통화량 173
• 3) 사금융, 외화통용현상의 확산 174
• (1) 사금융 174
• (2) 외화통용현상 175
• 4) 지급결제 제도 178
• 2. 남북한의 경제 여건 180
• 1) 북한 180
• 2) 한국 182
• VI. 남북한 통화․금융통합 시 중앙은행의 역할 185
• 1. 통일·통화통합 시나리오 185
• 1) 통일 시나리오 185
• 2) 통화통합 시나리오 186
• (1) 급진적 통합 187
• (2) 점진적 통합 187
• (3) 절충형 통합: 정치적 통합과 통화통합의 분리 188
• 2. 통화․금융통합 시 중앙은행의 역할: 독일연방은행 경험에서의 시사점 190
• 1) 통화통합 관련 역할 190
• (1) 급진적 통합에 대한 대비 190
• (2) 북한에서의 원화 수용성 확보 노력 192
• (3) 협상의 이해와 대비 192
• (4) 특이 여건을 고려한 전환비율 산정 194
• 2) 금융통합 관련 역할 198
• (1) 북한지역 원화 공급 198
• (2) 시장경제형 금융제도 구축 지원 200
• (3) 금융기관에 대한 초기 자금공급 202
• 3) 통합 초기 통화정책과 경제 안정 도모 203
• VII. 결론 205
• 1. 통화·금융통합에서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205
• 2. 한국에의 시사점 209
• 3.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 210
• 참고 문헌 213
• Abstrac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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