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프리젠티즘(presenteeism): 체계적 문헌고찰 및 역학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전후 완전고용 시대의 표준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안정성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보다 극단적인 견해로 이제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새로운 종류의 계급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진단도 무게감 있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관련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하는 여러 학문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 노동이 본격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였고,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식 통계조사도 200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2년에 약 383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약 607만 명에 이르렀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 하락하였으나 현재 약 1/3 수준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비전형 근로의 주를 이루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은 비단 그 규모의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간접고용(파견·용역·사내하청)의 경우 실질적 사용자와 법률상 사용자의 분리에 따른 여러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떠맡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은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장, 노사관계 등의 제반 측면에서 구조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데 비해, 이들을 보호하거나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건강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민건강영양조사, 복지패널, 근로환경조사 등과 같은 전국단위의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고용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포함해, 사망률, 자가평가건강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다양한 국내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본 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nonstandard employment is associated with presenteeism as well as absenteeism among full-time employees in South Korea. We analyz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26,611 full-time employees from the third wave of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in 2011. Experience of absenteeism and presenteeism during the past 12 months was assessed through self-reports. Employment condition was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based on two contract types (parent firm and subcontract) and three contract durations [permanent (≥1 year, no fixed term), long term (≥1 year, fixed term), and short term (<1 year, fixed term)]. We found opposite trends between the associat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with absenteeism and presenteeism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Compared to parent firm—permanent employment, which has been often regarded as a standard employment, absenteeism was not associated or negatively associated with all nonstandard employment conditions except parent firm—long term employment (OR 1.88; 95 % CI 1.57, 2.26). However, presenteeis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 firm—long term (OR 1.64; 95 % CI 1.42, 1.91), subcontract—long term (OR 1.61; 95 % CI 1.12, 2.32), and subcontract— short term (OR 1.26; 95 % CI 1.02, 1.56) employment. Our res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