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Balanced Growth Polic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ional policies solving the agglomeration and conges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balanced growth policy have not been successful since 1960. The Rho-government suggests the 3-decentralized policies, new Seoul metropolitan policy, and innovation city strategy. It has been now discussed these
policies and strategy. The writer proposes the 5 available policies-two new capital cities construction, innovation city strategies, transform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coali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Chungcheong-do, and purchasing the land of Yeongi-Gongju. It is significant that the paradigm of
the Rho-government is not the local agenda, but the national agenda.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 이후에 시행된 수도권 관련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 정책에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3分정책, 新수도권 발전방안,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실현하려 한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新행정수도 건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우리 나라 전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두 개의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정부 산하공공기관 중심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이며, 셋째는 수도권 기능을 변환시키는 방
안이다. 그리고 넷째는 충청권의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며, 다섯째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정해졌던 연기·공주의 2,160만평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다. 위의 대안들은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相生의 논리를 기본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지방 의제가 아닌 국가적 의제로
내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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