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제조자 보증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의무와 범위 - EuGH v. 5.5.2022, C-179/21를 중심으로 - = Seller's obligation and scope to explain manufacturer's commercial guaran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대상판결은 EU 지침과 독일민법의 불분명한 해석의 문제를 해소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판단된다. 즉, 상품제조자의 보증정보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하여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EU법원의 결정은 적절하다.
지금까지 보증에 관하여 우리는 제품품질 유지를 위한 행정적 규제에 머물러 있었으며,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실현과 사업자간의 경쟁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증규정이 필요하고 그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판매자로부터 제조자의 보증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EU법원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함과 동시에 판매자간의 경쟁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판매자의 정보제공 요건이 발생하는 정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판매자가 제조자 보증을 청약의 핵심적 또는 결정적인 요소로 활용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독일연방대법원은 제조업자 보증에 대하여 판매자가 부수적으로만 활용하였다면, 핵심적인 표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판매자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증에 관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보증의 적용 및 행사에 관한 모든 내용이다. 여기에는 보증 기간 및 범위, 보증의 제한, 보증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이 해당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dgment is significant because it confirms the unclear provisions of the EU Directive and the German Civil Code. It resolves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seller of a product mus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mmercial guarante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In this sense, the EU Court's decision on whether the existence and terms of third-party commercial guarantee, including manufacturer's commercial guarantee, on products must be provided prior to the contract is appropriate.
So far, we have been discussing commercial guarantee a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maintain product quality. In order to ensure private autonomy and competition, a regulation about commercial guarantee is necessary, and we have reviewed its outline.
In order to receive the manufacturer's commercial guarantee information from the seller, the consumer must have a legitimate interest, an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such a legitimate interest exists, it was confirmed that the EU court emphasized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ed competition between sellers.
In addi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egitimate interest arising from the seller's information provision requirement, the seller must have used the manufacturer's commercial guarantee as a central element of the offer. For this reason,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seller only incidentally used the manufacturer's commercial guarantee, it was judged that the seller did not need to provide information in advance as it was not sufficient to be recognized as a central element.
Furthermore, the information that the seller must provide to the consumer regarding the commercial guarantee is all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and exercise of the commercial guarantee in order for the consumer to decide whe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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